망인이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에 서울 강서구의 부정형 토지를 약 2억 4,300만 원에 매각함.

• 1993년 12월 2일, 망인이 서울 강서구에 있는 토지 3필지를 처분함.
•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시 이 토지 중 한 필지의 처분대금을 2억 4,300만 원으로 신고함.
• 세무서(피고)는 이 금액이 실제보다 너무 적다고 보고,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인 약 4억 2,476만 원으로 평가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함.
• 원고들은 토지의 모양과 일부 토지 이용 제한 등을 이유로 신고한 금액이 진실하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 취소를 요구함.
• 세무서와 원고 간에 처분대금의 진실성과 과세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됨.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때 토지 처분대금을 실제 거래 금액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공시지가로 평가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세무서가 신고 금액 대신 공시지가를 처분대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세무서가 신고 금액의 신뢰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공시지가 평가를 그대로 처분대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상속세법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처분대금을 과세에 포함시키되, 처분대금이 명확하지 않으면 재산 자체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함.
• 세무서는 신고된 처분대금이 신빙성이 없음을 먼저 입증해야 하며, 입증 후에도 납세자가 처분대금의 용도를 밝히지 못할 때만 과세에 반영할 수 있음.
• 원고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증언, 인근 토지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신고 금액의 신빙성을 쉽게 부인하기 어려움.
• 공시지가가 토지의 부정형 모양과 일부 토지 이용 제한 등 현실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과대평가된 점 인정.
• 따라서 세무서가 공시지가를 처분대금으로 그대로 인정한 과세 처분은 법률에 맞지 않음.

상속세 과세 시 토지 처분대금은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세무서가 신고 금액의 신뢰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시지가를 처분대금으로 대체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토지의 특성 등 현실적 가치도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