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제로 음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콜레스테롤 저하, 발기부전 치료, 탈모 예방 등의 효능을 광고함

• 원고는 콜제로라는 음료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콜레스테롤 저하, 발기부전 치료, 탈모 예방, 잇몸질환 치료 등의 효능을 광고함.
• 피고는 이러한 광고가 식품이면서도 마치 의약품처럼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라고 판단하여 과징금 11,100,000원을 부과함.
• 원고는 유콜 성분이 특허와 품질인증을 받은 만큼 광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콜제로 음료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으로 판매되고 의약품 허가는 받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함.
• 법원은 식품이 실제로 약리적 효능이 있더라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된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의 광고가 특정 질병 치료와 예방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봄.

원고가 콜제로 음료를 판매하며 인터넷 광고에서 콜레스테롤 저하 등 특정 질병 치료 효능을 내세운 것이 허위·과대광고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해당 음료가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식품의 약리적 효능을 광고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은 허위·과대광고로 금지됨.
• 콜제로 음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으로 판매되고, 의약품 허가는 받지 않았음.
• 광고 문구가 특정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음.
• 원고가 주장하는 특허와 품질인증은 의약품 허가와는 별개이며, 식품 광고의 한계를 넘는 표현임.
• 건강기능식품 등에서 허용되는 일반적인 신체 기능 개선 표현과 달리, 구체적 질병 치료 언급은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

콜제로 음료가 실제로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있더라도, 의약품 허가 없이 특정 질병 치료 효능을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 법원은 식품 광고가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