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493대구고등법원 2심1984-10-18 선고검수완료

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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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493 민사 사건(1984년 10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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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0년 5월 4일, 피고의 직원이 경북 의성군 OO지역에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심각한 다리를 다쳐 장기간 치료와 휴업을 하게 됨.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총 8,014,358원을 지급함.
원고는 피고에게 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함.
피고는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원고가 그 전에 여러 차례 변제 촉구를 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직원이 운전 중 사고를 내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원고가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촉구를 한 것이 시효를 멈추게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고는 피고 직원과 피해자 양쪽 모두 과실이 있었으며, 과실 비율은 2대 8로 인정됨.
원고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보상금 등 총 8,014,358원을 지급했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사고 후 3년 전에 여러 차례 변제 촉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봄.
변제 촉구는 예산회계법에 따른 납입 고지에 해당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은 인정되지 않아 일부만 인용됨.

핵심 정리

피고 직원의 운전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원고의 변제 촉구가 시효를 멈추게 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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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92·인천지방법원·1986-01-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9세 어린이를 치어 부상을 입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