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 근로자가 피고 산하 기관차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부 66나826 민사 사건(1967년 1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의 근로자인 명정필 씨가 피고 산하 기관차 사고로 사망했다.
- 사고는 피고 소속 기관사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경고 없이 기관차를 운행하다 화차를 충격해 발생했다.
- 원고 회사는 명정필 씨의 유족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했다.
- 이후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보상금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에서는 원고 회사의 일부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가 유족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 근로자가 피고 산하 기관차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보상금만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 회사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 회사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사용자는 유족이 가해자에게 가진 손해배상 청구권을 그 보상금 한도 내에서 대신 행사할 수 있다.
- 사고 당시 기관사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경고 없이 운행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기관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 회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장례비는 다툼이 없으며, 이 금액만큼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 사고로 인한 명정필 씨의 장래 소득 상실과 장례비 등 손해액이 산정되었고, 그 중 원고가 지급한 보상금 한도 내에서 청구가 인정되었다.
- 원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은 원고 회사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유족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 회사는 근로자의 사망 사고로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상금만큼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기관사의 과실과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회사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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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고압전선에 덤프트럭 적재함이 닿아 인부가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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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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