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 1 - 사건가단구상금2011 11924 원고****○○ **** 송달장소 ****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 피고한국도로공사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8. 31. 판 결 선 고2012. 9. 21.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까지는1.58,848,1122011. 8. 24.2012. 9. 21.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5%,20%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 2 - 소송비용 중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3,.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88,866,2312011. 8. 24.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5%,20%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기초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과 사이에 그 소유의 누 호 버스 차량 이하 이 사건 버스** ****(‘’)○○○ 에 관하여 보험기간을부터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2011. 2. 26.2012. 2. 26. 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사(‘’), 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은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 하행(1)2011. 2. 27. 08:55 ○○○ 선지점인 **** 소재 **** 위 도로 이하 이 사건277.4(‘㎞ 도로 라 한다 를 편도 차로 중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22,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 를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 3 -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버스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의, 방호울타리 이하 이 사건 방호울타리 라 한다 를 들이받은 후 도로를 이탈하여 그 아(‘’) 래 논으로 추락하게 하는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2),,,◎◎◎□□□ □□□ 이 각 상해를 입었으,,,,,,,□□□ □□□ □□□ □□□ □□□ □□□ □□□ □□□ 며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손괴되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등. 원고는 보험금으로의 상속인들에게까지원을,2011. 4. 22.102,738,070 , ◎◎◎ 에게까지원을에게까지원2011. 8. 23.66,776,230 ,2011. 6. 1.5,756,380□□□□□□ 을에게까지원을에게까지,2011. 5. 2.6,458,000 ,2011. 3. 23.2,565,520 □□□□□□ 원을에게까지원을에게까지,2011. 7. 25.52,335,960 ,2011. 5. 3. □□□□□□ 원을에게까지원을에게까4,582,800 ,2011. 6. 28.1,788,780 ,2011. 4. 29.□□□□□□ 지원을에게까지원을에게44,498,670 ,2011. 3. 31.3,525,940 ,2011. 5.□□□□□□ 까지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에게도이 사건 방호울타리 수리3.3,214,210,2011. 3. 3. 비에 상응하는 보험금으로원을 지급하였다2011. 3. 3. 1,980,210. 라 관련법령.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 관한 관련 법령의 기준은 별지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 지침 이하 관리 지침 이라 한다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내지호증 가지번호[],15, 12, 18, 2233, 48, 53 (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방호울타리 수리비용에 관한 구상청구에 대한 판단2. - 4 - 원고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 수리비용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 여도 상법 제 조에 의한 구상금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이682, 사건 방호울타리의 손괴는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들이받아 발생○○○ 한 손해임은 물론 상법 제 조는 손해가 제 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6823『 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 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3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할 것3 인데 이 사건 방호울타리 수리비용은 피고의 손해에 해당할 뿐 이를의 손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인적손해에 관한 구상청구에 대한 판단3.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강도 및 높이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었고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방호울타, 리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와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이 사건 울타리의 설치 관리자인 피고의 책임비율은라 할 것인바 따라서 피·30%, 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상법 제 조에 의해 보험자 대위권을682 행사하는 원고에게 그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 관리상에 어떠한 하자가 있,· 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 5 - 주장한다. 방호울타리 강도 관련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2) 민법 제 조 제 항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7581·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도로,· 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 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2008. 선고다판결 등 참조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3. 13.2007 29287,29294).,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 것이 공작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도로공사,14 ,182, 충청북도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제, 한 최고속도가 시속인 사실 이 사건 버스가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 충격할 당시110, ㎞ 의 충격도가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호증 갑 제 호96kj,5, 48 ,53 증의 내지 의 각 기재 이 법원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14,△△△ 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관리 지침상,SB(Safety 기준충격도이상의 강도를 가진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요구되는 장Barrier) 3(: 130kj) 소인 점 이 사건 버스가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 충격할 당시의 충격도가 위와 같이, - 6 - 에 불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버스가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뚫고 도로를 이탈한 것96kj 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호울타리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는 이에 대해 방호울타리 강도에 관련된 관리 지침 규정은 이 사 , 건 방호울타리 설치 이후에 마련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 치 관리상의 하자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방호울타리의 강도에 관련된 관리 지침의 규정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 설치 이후에 제 정 및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설치 관리상 하자 유무는,· 도로환경 및 관련법령의 변화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도로 개설 당시, 의 관련 법령을 계속하여 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방호울타리 높이 관련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3) 살피건대 갑 제호증 갑 제 호증의 의 각 기재 증인의 증언,9, 14 ,171,△△△ 만으로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 높이 관련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높이가 현행 관리 지침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은 물론 나아가 이 사건 사고),, 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버스가 강도 미달의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뚫고 도로를 이탈하 여 발생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방호울타리의 높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바 따라서 원고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4)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인의 과실과,○○○ - 7 - 피고의 강도에 관한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 관리상 하자의 경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 되 공동불법행위자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 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인이 자신1 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 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따라서 원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나 구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범위(1)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총원의 상속인들294,240,560 (= ◎◎◎ 원원원원102,738,070 +66,776,230 +5,756,380 +6,458,000 +□□□□□□□□□ 원원원2,565,520 +52,335,960 +4,582,800 +1,788,780□□□□□□□□□□□□ 원원원원 의 보험금을+44,498,670 +3,525,940 +3,214,210 ) □□□□□□□□□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적정한 손해금은 위 보험금 이상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지급한 위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책임의 제한(2)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 경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 8 -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책임비율을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20%.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원원및,58,848,112 (= 294,240,560 X 0.2)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부담비율을 초과한 보험금을 최 종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2011. 8. 24.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의 그 다음2012. 9. 21.5% ,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의 각 비율로 계20%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수현 - 9 - 별지 제 편 차량방호 안전시설편3 총칙1 . 목적1.1 본 지침은 도로안전시설 중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 부적인 시행 지침을 정함으로써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고 더 나, 은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 명【】 차량방호 안전시설은 도로법 제 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 조의 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부313 속물로서 차량의 도로 이탈이나 정면 충돌 등과 같은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 해 설치하는 노측용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교량용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본 지침은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기능 성능 설치 재료 시공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로관리자는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설치 관리 업무를 적합하게 수,.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이용자는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차량방호 안전시설이라 함은 주행 중 진행 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길 밖 또는, 대향 차로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차량이 구조물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방 지하여 차량 탑승자 및 차량 보행자 또는 도로변의 주요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차량방호 안전시설로는 노측이나 중앙분리대 교량 등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와, 고정 구조물의 전면에 설치하는 충격흡수시설이 있다 설 명【】 본 지침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차량 방호울타리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 차로 또는 보:, 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함 - 10 - ∙ 교량용 방호울타리교량 위에서 차량이 차도로부터 교량 바깥 보도 등으로 벗어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 가요성 방호울타리방호울타리를 강성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차량의 충돌 시에 구성 부:, 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변형되는 방호울타리 ∙ 강성 방호울타리방호울타리를 강성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차량의 충돌시에 구성 부재가:, 거의 변형되지 않는 방호울타리 방호울타리의 기능2.1.1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 차로 또, 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 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 수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이다. 설 명【】 방호울타리의 주 목적은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 하는 것이며 부차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충돌한 차를 정상적인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킨다.① 충돌한 차에 타고 있는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한다.② 충돌 후 충돌 차량 또는 방호울타리에 의한 교통 장애가 없게 한다,.③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④ 노변 시설물을 보호한다.⑤ 사고 차량에 의한 차 사고를 억제한다2.⑥ 물적 손해를 최소한으로 한다.⑦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한다.⑧ 종류2.1.2 방호울타리의 종별은 설치 위치 및 기능에 따라 노측용 분리대용 보도용 및 교량,, 용으로 나누며 시설물의 강도에 따라서는 가요성 방호울타리와 강성 방호울타리로, 구분된다 . 설 명【】 방호울타리의 종류는 시설을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 노측용 분리대용 보도용 및 교량용으,, - 11 - 로 구분된다 또한 방호울타리의 형식도 다양하며 시설물의 강도에 따라서는 가요성 방호울타., 리와 강성 방호울타리로 구분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각각의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분류된다. 가 가요성 방호울타리. 차량이 충돌할 때 다소의 변형이 수반되면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 는 방호울타리이다 이 범주에는 반강성형도 포함되며 그 재료에 따라 가드레일.,(guard rail), 가드 파이프박스형 보 가드 케이블등이 있다(guard pipe),(box),(guard cable). 나 강성 방호울타리. 방호울타리가 구조물의 변형에 의한 충격 흡수보다는 차량의 복귀를 목적으로 하여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 몸체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콘크리트 방호울타리. 를 말한다. 등급 적용2.1.4 방호울타리의 등급은 시설물 사용 목적과 설치 구간의 도로 및 교통 조건 지형, 조건 및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조건을 정하고 이에 부합한 시 설물이 되도록 적용한다. 설 명【】 방호울타리의 등급은 표 과 같이 시설물의 강도 성능을 기준으로 등급으로 구분한다2.37. 기본적으로를 일반도로에서의 표준 등급으로 하고 교량구간 및 추락 혹은 차로 이탈시SB2, 심각한 사고가 예상되는 위험구간에서의 사고는 일반구간의 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 피 해의 정도가 크므로 한 등급 윗 단계를 적용한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 등 설계속도가 높은. 도로의 교량에는 사고시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강도가 큰 방호울타리의 설치를 고려한다.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때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수행을 기본으로 하여 사고시 피해의 정, 도에 따라 적절한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표방호울타리의 등급 등급 SB1 SB2 SB3 SB4 SB5 SB6 SB7 기준충격도(kJ)6090130160230420600 주) SB : Safety Barrier 가지 등급의 적용 검토 대상 구간의 예를 들면은 저속 구간에서는 기본 등급으7, SB1, SB2 - 12 - 로 일반도로 구간에서는 고속의 일반구간에서 적용하는 등급이다와는 각각, SB3. SB4 SB5 및의 적용 대상 구간중 중앙분리대 교량 등 노측 위험도가 큰 구간에 적용한다SB2 SB3,. SB6 과은 특수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구간이나 위험도가 매우 높은 특수구간 등에 적용하는 SB7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적합한 시설이 개발될 때까지는 적용 가능한 최대 등급을 적용한다,. 각 구간의 특수 사정에 따라서는 윗 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노측의 위험 요인이 많은 구간 위험도가 큰 구간 이란도로 끝이 절벽인 구간높이() ,,①② 가이상이고 비탈면 경사가 15m,1 : 보다 급한 구간도로가 수심이상의 수면에2,2m③인 접되어 있어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중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구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특수구간으로 도로가 철도 및 타 도로 등과 인접 혹은 입체 교차한 경우 길 밖으로 ,, 벗어난 차량이 철도 또는 타 도로에 진입하여 차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므로 이런 경우2, 에는 한 단계 높은 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도로에 인접한 상수도 보호 지역 가스탱크 등 위험물 저장시설과 인접한 구간 등 사고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구간에도 높은 등급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예시하면 표 와 같다2.4. 표방호울타리의 등급 및 적용 예시( ) 등 급 SB1 SB2 SB3 SB4 SB5 SB6 SB7 기준 충격도(kJ)60 90 130 160 230 420 60 0 적 용 도 로 구 분 저속구간. 설계속도시 미만인 집산도로 국지도로(60km/,) ◎ ○ 일반구간. 시 이상(60km/ 시 인80km/～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기본 등급-◎ ○ 중앙분리대 교량 구간 및-, 노측위험도가 큰 구간 ◎ ○ 도로가 타도로와-교차되는 등 특수구간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고속구간. 시(100km/ 이상인 고속 도로 및 자동차전용 도로 ) 기본 등급-◎○ - 중앙분리대 교량구간 및, 노측위험도가 큰구간 ◎ ○ 도로가 타도로와-교차되는 등 특수구간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주)표시는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등급1. ◎ 표시는 도로여건이나 시설물 개발 수준에 따라 사용이 권장되는 등급2. ○ 도로의 구분에서 속도는 설계속도 시 로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를3.(km/ )‘’ 8. 준용함 - 13 - 구조 일반2.4.1 방호울타리의 구조는 설치 장소의 도로교통 조건 경제성 미관 유지관리의 용이, , ,. 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한다. 설 명【】 방호울타리의 구조는 설치 장소의 도로 교통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행자나 차량의 안. 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성 미관 유지 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선정한,,, 다. 가 차량 방호울타리. 차량 방호울타리의 구조를 선정할 때는 성능과 더불어 경제성 유지 보수 시공 시선 유도,,,, 전망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구간의 교통 상황 장래 교통량 예측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교량에는 일반도로에 사용되는 방호울타리도 설치하지만 미관 등을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경, 우는 일반 차량 방호울타리와 구조 제원이 다른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미관을 고려한 방호울타리의 여러 형식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차량 방호울타리는, 미관보다는 차량의 방호 기능이 확실하게 보장되는지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차량 방호울타리의 높이는 차량이 방호울타리와 충돌했을 때 탑승자의 머리가 방호울타리, 부재와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포장 가장자리의,100cm( 노면으로부터 방호울타리 상단까지 보형 방호울타리는 보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함 이하로 한,) 다 또 방호울타리의 높이를이하로 하면 곡선 반경이 작은 구간에서 방호울타리 너. ,100cm, 머의 시인성 확보나 도로 밖의 전망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도 유리해진다 단 설계 충격도가. , 큰 상위 등급의 방호울타리에서 대형차의 유도성을 향상시키거나 보행자 자전거의 추락 방지. 를 위한 난간을 겸용할 경우는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필요한 성능을 충족시키100cm. 기 위해 부득이하게를 초과하는 높이로 할 경우에는 차량 충돌시 승차원 머리의 안전100cm 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차량용 방호울타리의 설치 높이는 시선유도 기능을 고려하여이상으로 한다 노면으60cm. 로부터 방호울타리 보의 하단부 까지의 높이는이하가 되도록 하여 소형차와 같이 높이46cm 가 낮은 차량이 보 밑으로 잠기는 일이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