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버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택시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 측에 책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9569 구상금 원 고A 피 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변 론 종 결2012. 12. 14. 판 결 선 고2013. 1.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83,147원 및 그 중 97,765원에 대하여는 2010. 3. 9.부터, 29,700원에 대하여는 2010. 3. 25.부터, 1,516,969원에 대하여는 2010. 7. 13.부터, 29,957원에 대하여는 2010. 10. 14.부터, 나머지 11,308,756원에 대하여는 2011. 2. 17.부터 각 2013. 1. 25.까지는 연 5%의, 각 2013.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39,223,173원 및 그 중 293,295원에 대하여는 2010. 3. 9.부터, 89,100원에 대하여는 2010. 3. 25.부터, 4,550,907원에 대하여는 2010. 7. 13.부터, 89,871원에 대하여는 2010. 10. 14.부터, 34,2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17.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1. 2. 16.”은 청구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2011. 2. 1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후자로 정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1. 1.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의 사이에서 공제기간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그 기간 내 C가 그 소유의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 는 경우 원고가 이를 보상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인, 대물 자동차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전남******호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소외 D는 2010. 2. 21. 03:10경 울산 남구 E중학교 앞 버스정류장 뒤쪽 3차로상 에서 C 소유의 택시(이하 ‘가해 택시’라 한다)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위 택시를 정차 시키고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중 조작 미숙 내지 부주의 등으로 가해 택시를 급출발 - 3 - 시키게 되었는데, 마침 피고 버스에서 위 버스정류장 쪽으로 하차하여 위 버스에서 자 신의 짐을 찾으려고 3차로(마지막 차선) 도로상에 서 있던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위와 같이 급출발한 가해 택시에 충격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고관절부 대퇴골두 골절, 우측 족관절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편도 3차로로 일시적으로 넓 어지고, 버스정류장의 앞.뒤쪽은 편도 2차로로 좁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 택시를 비롯하여 4대 정도의 차량이 3차로에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 버스는 2차로를 주행하여 버스정류장 쪽으로 다가와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러 버 스승강장에 가까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2차로에 정차 한 후 출입문을 열어 승객을 하차시켰는데, 피해자는 피고 버스에서 네 번째로 하차하 여 버스 중앙 짐칸 쪽으로 3차로 도로상으로 두세 발 정도 이동하던 중 급출발한 가해 택시에 충격당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버스가 정차한 곳 전방으로 3차로상에 승용차 한 대가 정차하고 있었고, 후방으로는 3차로상에 가해 택시가 정차하고 있다가 급출발한 것이 었으며, 가해 택시 뒤쪽에도 두 대 정도의 택시가 더 정차하고 있었다. 다. 배상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비조로 합계 16,743,910원(2010. 3. 8.자 977,650원, 2010. 3. 24.자 297,000원, 2010. 7. 12.자 14,948,290원, 2010. 7. 12. 자 221,400원, 2010. 10. 13.자 286,140원, 2010. 10. 13.자 13,430원)을 지급하였고, 또 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1. 2. 16. 합의금으로 114,000,000원을 지급하 - 4 - 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씨디(CD)영상 검증결과, 변론의 전취 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가해 택시 운전자와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 으므로 피고 버스의 소유자이자 운행자인 피고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 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가해 택시의 소유자이자 운행자인 C와의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합계 16,743,91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2011. 2. 16.경 피해자에게 합의금조(위자료, 향후치료비, 일실수익)로 114,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전부 면하게 되었으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 하여 피고의 손해분담액인 39,223,173원(= 피해자의 전체손해액 130,743,910원 × 원고 와 피고 사이에서의 피고의 과실비율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수 있 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정류장 앞 3차로 상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서 부득이 피고 버스의 운전자가 2차로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는데, 당시 버 스정류장 앞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가해 택시가 급출발하면서 피고 버스에서 하차하 여 3차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 버스의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 5 - 잘못이 없고, 가해 택시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 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가사 피고 버스의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분담금액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보다는 적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① 가해 택시 운전자의 과실, 즉, 차량 운전 자는 정차된 차량을 출발시킬 경우 전방과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가속. 감속장치를 적절히 작동시켜 안전하게 차량을 출발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 여 위 택시의 가속페달을 함부로 밟아 차량을 급출발시킨 과실과, ② 피고 버스 운전 자의 과실, 즉, 버스 운전자는 버스를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킬 경우 지정된 위치와 차로에 차량을 정차시켜 승객이 안전한 장소로 하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 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버스정류장 바로 앞 3차로가 아닌 2차로 상에서 승객을 하차시 킨 과실이 경합하여, 피고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인 피해자가 3차로 도로 위에서 수하 물을 찾기 위해 서 있다가 3차로에서 급출발한 가해 택시에 충돌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사고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은 10%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피고 버스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 3차로에 정차하는 것 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2차로 상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승객을 하차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택 시들은 운전자 없이 주차된 상태가 아니고 모두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 버스 운전자로서는 경적 등을 울려 임시 정차하고 있던 - 6 - 택시들이나 승용차를 이동케 한 후 3차로에 안전하게 정차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불가항력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 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 상업상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 중 피고 버스 운 전자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 부담할 의 무가 있고, 한편, 원고는 공제계약 가입자인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C와 피고가 공동 면책되었으므로, 결국, 보 험자인 원고는 C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의 법리 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0%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 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금지급의무의 범위 (1)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 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7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호주에서 공인회계사로서 월 소득 2,539,177원(= 연 봉 27,352호주달러 × 이 사건 사고 당시 환율 1,114원/호주달러 ÷ 12개월)을 얻고 있 었다. (3) 가동연한: 원고의 주장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정년을 만 55세까지로 보고, 그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다. (4) 노동능력상실률 입원치료기간인 2010. 2. 21.부터 2010. 6. 4.까지는 100%, 그 이후부터 60세까지 는 연 15%. (5) 계산 91,261,105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란 참조)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합계 18,400,468원 [인정근거] 앞서 본 각 증거, 이 법원의 G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① 원고가 대위지급한 치료비: 16,743,910원 ② 원고와 피해자와의 합의 이후의 치료비: 1,656,558원(금속나사못제거술) (2) 향후치료비 [인정근거] 앞서 본 각 증거, 이 법원의 H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① 인공고관절치환술: 합계 10,389,678원 여명까지 향후 4회의 인공고관절치환술(인공고관절의 수명: 15년)이 필요하고, 30세에 첫 번째, 45세에 두 번째, 60세에 세 번째, 75세에 4번째의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다. 1회 시술비용은 5,000,000원임(계산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란 - 8 - 참조). ② 성형수술: 7,780,219원 피해자의 수술부위 반흔, 사고부위 색소침착 부분에 대하여 반흔성형술을 시행 할 필요가 있고, 합계 8,850,000원 상당이 소요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 위와 같은 치 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아 현가액을 계산한다(계산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 당란 참조). (다) 위자료 원고의 주장에 따라 2,000,000원으로 본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총 129,831,470원(= 일실수입 91,261,105 원 ＋ 기왕치료비 18,400,468원 ＋ 향후치료비 10,389,678원 ＋ 향후치료비 7,780,219 원 ＋ 위자료 2,000,000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2) 구상금지급의무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총 129,831,470원이고, 원고는 원고가 산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계 130,743,910원(= 합의금 114,000,000 원 ＋ 치료비 16,743,910원)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인 원고와 피고가 공동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부담부분인 10% 상당액인 12,983,147원(= 129,831,470원 × 0.1) 및 그 중 97,765원(= 977,650원 × 0.1)에 대하여는 원고의 일부 치료비 지급일 다음날인 2010. 3. 9.부터, 29,700원(= 297,000원 × 0.1)에 대하여는 같 은 2010. 3. 25.부터, 1,516,969원{= (14,948,290원 ＋ 221,400원) × 0.1}에 대하여는 - 9 - 같은 2010. 7. 13.부터, 29,957원{= (286,140원 ＋ 13,430원) × 0.1}에 대하여는 같은 2010. 10. 14.부터, 나머지 11,308,756원(= 12,983,147원 － 97,765원 - 29,700원 - 1,516,969원 - 29,957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마지막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1. 2.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신영 - 10 - -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