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을 연대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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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652 민사 사건(1985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5월 1일, 피고가 OO지역 경부고속도로에서 OO버스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 사고로 인해 피해자B가 크게 다쳐 원고가 운영하는 OO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 피고는 피해자B의 치료비 5,264,32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연대보증을 함.
-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치료비 5,264,320원을 청구함.
- 피고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증 계약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버스 사고로 인해 피해자B의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연대보증하였고, 자신의 과실 여부에 착오가 있었던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착오가 보증 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자신의 과실 여부에 대해 착오를 일으킨 것은 보증 계약을 하게 된 동기나 이유에 관한 착오에 불과함.
- 이러한 동기나 이유에 관한 착오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음.
- 피고가 보증을 강요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자발적으로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인정됨.
- 이후 보험회사가 치료비 지급을 보증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치료비 지급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피고가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급을 연대보증한 것은 자신의 과실 여부에 대한 착오가 있더라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의 보증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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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치료비연대보증을 한 경우, 위 보증계약의 취소가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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