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 사고를 내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08가소114364 민사 사건(2009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2조, 민법 제481조, 민법 제3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9월, 대리운전자인 피고가 대구 OO지역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 중 사고를 내 동승자가 다침.
- 사고 차량 소유자와 보험사인 원고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고,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316,630원을 지급함.
- 보험사는 대리운전자에게 보험자가 대신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받기 위해 법적 권리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려 함.
- 대리운전자는 보험계약상 승낙을 받은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나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후, 대리운전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리운전자가 보험계약상 승낙을 받은 피보험자에 해당해 보험자가 대리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에 따르면 대리운전자는 보험계약상 승낙을 받은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보험자가 대리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대리운전자가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외되는 경우는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에 한정되며, 대인배상Ⅰ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 자동차 소유자와 대리운전자 사이 내부 관계에서 대리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맞으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일 뿐이다.
- 따라서 보험자가 대리운전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대리운전자가 별도로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사고에 따른 손해는 보험사 부담으로 남게 된다.
핵심 정리
대리운전자가 보험계약상 승낙을 받은 피보험자에 해당해, 보험사가 대신 지급한 치료비를 대리운전자에게 다시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이는 대인배상Ⅰ 약관의 해석과 보험자대위권 법리에 따른 것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사위가 운전하는 차량에 관광 목적으로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치료비와 보조기 구입비를 지급받음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못 등에 긁혀 손상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청구함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을 연대보증함.
보험사가 부부한정 운전 특약 차량의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구상 청구함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회사를 대신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직접 청구함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9세 어린이를 치어 부상을 입힘.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원고 회사가 분리 전 차량 사고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피고 회사에게 협약에 따라 구상금으로 청구함.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운전하다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2차 추돌사고를 냄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낸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사업 수탁자에게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수탁자가 구상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도로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와 충돌한 교통사고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차량 할부대금 연체로 연대보증인이 구상권 행사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서행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냄
성도운수가 보유한 자동차 및 운송사업을 삼일상운이 인수했으나, 삼일상운은 성도운수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소유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상 대리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자가 대리운전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