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반도체 장비 관련 영업비밀 도면을 무단으로 중국 회사에 제공하고 사용함

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기부금품 모집 시 법정 비용 한도를 넘겨 사용하고, 모집 목적과 다르게 돈을 쓴 뒤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함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하며 병원 소화기를 부쉈다.

피고인이 졸피뎀을 몰래 피해자의 커피에 넣어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후 강간 및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저지름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은 토지 매매 중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받았고,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 금품을 수수함.

병원 원장이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3,386,658원을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