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탈퇴한 후 출자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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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2가단69213 민사 사건(2024년 3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2는 2020년 1월 9일 원고 협동조합에 가입하며 2,500만 원을 출자했고, 2022년 7월 10일 탈퇴 의사를 밝혔다.
- 피고(반소원고)도 2020년 3월 23일 가입해 같은 금액을 출자하고 2022년 7월 14일 탈퇴했다.
- 피고 2는 2022년 9월 23일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9월 27일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10월 14일 확정했다.
- 피고(반소원고)는 2022년 7월 22일 출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7월 27일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으며 8월 17일 확정했다.
- 원고 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이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원고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탈퇴한 후 출자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정관에 따른 지분 환급 제한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정관 규정의 유효성과 출자금 반환 청구권의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들의 강제집행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동조합 기본법과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탈퇴 및 출자금 환급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탈퇴한 조합원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받도록 정해져 있다.
- 피고들이 주장한 정관 규정의 무효나 불공정함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었다.
- 출자금 1좌당 금액이 1,000,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피고들의 지분 가액 산출을 위한 회계 분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피고들의 환급 청구액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 원고가 출자금 반환을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며, 신의성실 원칙이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들이 주장한 계약 취소에 따른 반환 청구는 지급명령 및 이행권고결정에 포함된 청구권과 별개로서 이번 소송에서 다룰 수 없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이 출자금을 납부하고 탈퇴한 후 반환을 요구했으나, 협동조합의 정관에 따라 탈퇴 조합원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어 원고가 강제집행을 막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출자금 반환 청구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조합의 강제집행정지 담보금 5,000만 원을 원고들이 대신 납부함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원고가 조합원 자격 부적합 통지 후에도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8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 지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예금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결의를 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와 자격 상실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테더 90,000개를 투자하고 피고가 블록체인 마켓메이킹 사업을 진행해 상환하기로 계약했으나, 피고가 사업에 착수하지 못함
주식투자 고수를 자처하며 회원들에게 고수익 투자기법을 전수하겠다며 회원비와 승급비를 받아냄
원고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납부금 반환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출판협동조합을 탈퇴하며 지분환불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조합을 탈퇴한 후 피고에게 출자금 일부인 10억 원 반환을 요구함
개인택시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다 탈퇴 의사를 밝히고, 그동안 낸 가입비와 지분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8명이 가입계약을 맺고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을 납부한 뒤, 분담금 증액 등을 이유로 계약 종료와 납부액 반환을 요구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피고가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5년 내에 사업부지 전부를 이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을 상실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골프클럽 회원권을 승계 취득한 원고가 퇴회 의사를 통지하며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도로 창업계획이 취소되자 환급을 요구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피고가 개발·판매한 DLS 신탁상품에 투자자들이 가입하면서, 피고 직원이 보험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자들이 원금보장으로 오인하고 투자하게 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원고가 퇴직 후 우리사주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주장하며 원천징수세금 반환 청구
골프장 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수수료 57억 2,000만 원을 지급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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