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5175381 부당이득금 원 고A 피 고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2023. 8. 23. 판 결 선 고2023.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인정사실 가.원고는 개인투자자이고,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따른 법률(이하 ‘자본 - 2 - 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법인이다. 나.원고는 2021. 10. 20.부터 2021. 11. 3.까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주 식투자에 관한 유료 자문을 하는 주식정보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고 합계 68,000,000원을 가입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고수익이 나는 종목을 알려주고 고수 익이 보장되지 않을 시에는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하였고, 계약서에도 “본 상품 가입 후 5개월 이후 회사가 정보를 제공한 종목의 합산수익률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가 입비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해 피고로부터 추천받은 종목에 투자하였지만 100% 수익은커녕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 환불을 요청하였 지만 피고는 환불수수료 등을 들어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본문은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 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 ‘투자자문업’을 그와 같은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열 거하고 있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은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 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ᆞ처분, 취득ᆞ처분의 방법ᆞ수량ᆞ가 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 3 -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7조는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나.한편 자본시장법 제7조 제3항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 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ᆞ출판물ᆞ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 서 제101조 제1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투자자문업자와 구분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ᆞ출판물ᆞ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 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다.또한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 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라.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특정인에게 주식에 대한 투자판단의 자 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간행물 등 발행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을 내용 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의 100%의 수익보장 약정은 자본시장법 제55조 에 정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또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 에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4 - 마.그런데 피고는 유사투자자문업만을 신고하였을 뿐이고 금융투자업을 등록하지는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계약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 고가 원고를 상대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강행규정 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가 이익보장을 약속하면서 금융 투자상품의 투자판단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은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제55조에도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것이다. 바.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가입비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