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백규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2(25%)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24가단51959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8
동거 시절 입양한 강아지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음.
원고패
기각
2024가단502944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30
원고가 피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사의 회생절차 개시와 중도금 대출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31만원)
2023가단51753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0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800만원 / 청구 6,800만원)
2022가단52340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0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을 지급하고 입주·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건물에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요구 후 전혀 배당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00만원 / 청구 7,500만원)
2022가단509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22
청산인이 채권신고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채권신고 기간 안에 조합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91만원 / 청구 3,200만원)
2022가단50939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22
조합 청산인이 채권 신고 기간 중 조합의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과징금 납부를 회피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91만원 / 청구 3,200만원)
2019가단51816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24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2018가단51048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24
경찰이 원고의 냉동창고에서 압수한 오징어채 150박스를 위법하게 폐기하고, 무죄 확정 전 부적절하게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524만원 / 청구 1.2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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