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510481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04-24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압수물 폐기로 손해를 입고,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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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04811 민사 사건(2019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형사소송법 제130조, 형사소송법 제13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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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3년 2월 25일, 경찰은 원고의 냉동창고에서 오징어채 150박스를 압수하고 폐기처분하였다.
원고는 무신고 수산물가공업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날 경찰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가 인체에 해로운 인산염을 사용해 무허가 식품을 제조·유통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발표 내용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원고의 신원이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압수물 폐기와 부당한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압수물 폐기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찰이 압수한 오징어채 150박스를 부당하게 폐기하고, 무죄가 확정된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압수물 폐기의 적법성과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압수물 폐기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압수물은 몰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압수물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었다.
압수 당시 오징어채는 원고 냉동창고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었고, 부패나 위험 발생 우려가 없었다.
압수물 폐기는 압수물의 보관이 어렵거나 위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므로, 이 사건 폐기는 위법하다.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무죄 확정 전 이루어졌고, 인체에 해로운 인산염 사용 등 기소 사실에 없는 내용을 포함해 원고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언론 보도는 원고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었으며, 이는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공표로 인정되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 후 폐기된 압수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핵심 정리

경찰이 원고의 압수물을 부당하게 폐기하고, 무죄 확정 전 부적절하게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압수물 폐기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피의사실 공표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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