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장 건설로 인한 배수로 설치로 침수 및 붕괴

• 원고는 2005년에 OO지역 토지에 폐기물매립장을 만들면서 기존 배수로 일부를 흄관으로 바꾸고, 배수로 일부를 매립해 차량 통행로를 만들었다.
• 피고들은 인접 토지의 기존 넓은 배수로를 매립하고, 폭과 깊이가 훨씬 좁은 배수로를 새로 설치했다.
• 2006년 7월 집중호우 때, 좁아진 배수로 때문에 물이 넘쳐 매립장 안으로 들어와 침수가 발생했다.
• 2007년 8월 또다시 비가 많이 내려 배수로 일부가 무너지고 토사가 쌓여 배수로 폭이 더 줄어들면서 물이 넘쳐 매립장 사면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 원고는 이 사고들로 매립장 보수에 5억 5천만 원 넘는 비용이 들자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가 폐기물매립장 건설 중 기존 배수로를 흄관으로 바꾸고, 피고들이 인접 토지의 배수로를 좁게 설치해 2006년과 2007년 집중호우 때 침수와 사면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배수로 변경이 사고 원인인지와 원고의 과실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사고 원인 중 하○○라고 보면서도 원고의 일부 과실도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일부만 인정했다.

• 피고들이 기존 넓은 배수로를 매립하고 좁은 배수로를 설치해 자연스럽게 흐르던 물길을 막아 1차 침수 사고를 일으킨 원인 중 하○○라고 봤다.
• 1차 사고로 배수로 중간 부분 폭과 깊이가 줄어들었는데, 피고들이 보수하지 않아 2차 사고 때 물이 넘치고 토사가 유실되어 매립장 사면 붕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원고도 흄관 배수로가 좁아 배수 능력이 떨어진 점, 1차 사고 후 배수로 주변 지형 변화에 따른 위험을 예상하고 조치하지 않은 점, 시트파일 설치 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점 등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 원고 과실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했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 1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들이 기존 배수로를 좁게 바꿔 물길을 막아 매립장 침수와 붕괴 사고를 일으켰으나, 원고도 배수로 관리와 설계 변경에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이 일부만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