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봉희
총 사건
2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5건
5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0(40%)일부 승소 6(24%)원고 패소 6(24%)기각·각하 3(1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9건결과 분포:원고승10(34%)일부승6(21%)원고패11(38%)결과 미상2(7%)
2021누33496·서울고등법원·2023-02-15·건축·주택법위반
원고 철도회사가 복선전철 공사용 임시도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보전부담금을 부과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52572·서울고등법원·2022-10-12·명예훼손·모욕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업체의 전단지 구매를 강제하고,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입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36818·서울고등법원·2022-06-15·명예훼손·모욕
세무사법 위반으로 세무사 등록 취소된 사건
결과 미상
2016나2024626·서울고등법원·2018-01-26
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배우자와 이혼하며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넘김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0억원 / 청구 21.0억원)
2015나2021866·서울고등법원·2017-09-08
원고가 피고에게 LCD 식각장비 제조·설치 도급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6억원 / 청구 24.6억원)
2015나24388·서울고등법원·2017-05-26
원고들이 피고에게 사업 정산금 1억8167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1억원)
2016나2010955·서울고등법원·2016-08-26
원고가 변호사 보수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소송구조결정으로 담보 문제를 해결함.
원고패
기각 (청구 11.3억원)
2015나2042665·서울고등법원·2016-07-22
원고가 여러 회사와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나2059212·서울고등법원·2016-07-22
원고가 법인세 환급금 권리를 넘겨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8억원)
2015나23330·서울고등법원·2016-06-24
학교법인 OO에 대해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항소기각 (청구 13.7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