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배우자와 이혼하며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넘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4626 민사 사건(2018년 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참가인은 2013년 10월 구속되었고, 2013년 11월 배우자인 피고와 협의이혼을 신청했다.
- 2013년 12월, 참가인과 피고는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넘기기로 합의했으며, 이 부동산의 시가는 약 57억 원이었다.
- 당시 참가인은 약 747억 원의 빚이 있었고, 가진 재산은 약 157억 원에 불과해 빚이 재산보다 많았다.
- 피고는 부동산과 함께 그 부동산에 설정된 빚(근저당권)을 인수했다.
- 원고는 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넘긴 것을 빚을 갚지 않으려는 속임수로 보고, 이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법원은 이 재산분할 합의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1억 원과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긴 재산분할 행위가 빚을 갚지 않으려는 속임수(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참가인은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은 상태였고, 재산을 넘긴 시점에 이미 구속되어 있었다.
- 부동산을 넘기면서 피고가 그 부동산에 설정된 빚까지 인수했지만, 이는 빚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 원고가 가진 채권(돈을 받을 권리)이 보호받아야 하므로, 재산분할 합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재산분할 합의는 참가인의 빚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배우자와 이혼하며 부동산을 넘긴 행위는 빚을 숨기려는 속임수로 인정되어 법원이 일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 지급 의무가 생겼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이혼한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가 언니에게 부동산을 넘긴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파산관재인이 부동산과 금전 증여 계약이 채무자를 해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1이 토지 양도대금 약 8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송금함
보조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권자가 채무자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을 문제 삼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임대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음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채권자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1에게 증여하고,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H가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 확정 뒤 피고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채무자 C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회사가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증여된 토지에 대해 사해행위라며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2억3천만 원을 빌려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가등기를 설정하자,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게 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중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매형에게 부동산을 증여·매매로 넘긴 행위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함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이전 주장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양도소득세 조사를 앞두고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2/9를 어머니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넘겨버림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의 상속지분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가 B의 법인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B와 피고 간 토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항소기간을 넘겨 추완항소를 제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겨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 명의 계좌로 대여금 변제금 1억 4,000만 원을 입금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