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1127 민사 사건(2014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여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 2013년 7월 1일, 채무자는 자신의 형인 피고와 부동산 여러 건에 대해 대물변제계약을 맺고, 같은 달 26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당시 채무자는 그 부동산들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국가)에 대한 세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 총 채무가 재산보다 훨씬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 이후 2013년 11월 1일, 과세관청은 채무자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했고, 채무자가 이를 내지 않아 2014년 3월 19일 기준 체납세액이 상당액에 이르렀다.
- 이에 원고인 국가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해 체납하던 중,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넘겨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인 국가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고,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과세기간이 끝날 때 별도 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하므로, 대물변제계약 당시 이미 조세채권이 존재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봤다.
- 피고는 채무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니 채권이 없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형에게 넘겼고, 스스로 세금을 과소신고한 점 등에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봤다.
- 피고는 계약일이 세무조사 통보 전이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했지만,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대물변제는 세무조사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일축했다.
- 피고는 1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했으나, 근저당권 실제 채무액을 고려해도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특히 세금 체납 상태에서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는 행위는 법원에서 쉽게 사해행위로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국가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양도소득세 조사를 앞두고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건물을 생모에게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도주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 설정 후, 정부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함.
법인세 체납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채무자 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은 행위가 회생 절차에서 취소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회사와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함
소외 1이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넘긴 행위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부당한 재산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이혼한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가 언니에게 부동산을 넘긴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채무자의 상속지분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보조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소외인이 조세 채무를 피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각각 3억 1,000만 원과 1억 3,000만 원을 증여함.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채무자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일부만 갚고, 유일한 부동산을 내연의 부인에게 매매한 것처럼 꾸며 등기를 마침
채무자 C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우신개발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가등기 및 본등기를 설정한 사해행위 사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배우자와 이혼하며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넘김
원고가 피고 1에게 대출해 준 후, 피고 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아 일부 금액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사용함.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채권자가 유일한 재산인 보험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음
채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지인인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본등기를 마쳤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과 기계를 피고 1에게 증여(실질 매매)함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소외인이 추징금 채권을 피하기 위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마하공영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토지를 대물변제로 제공함.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채권자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 명의 계좌로 대여금 변제금 1억 4,000만 원을 입금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외환선물거래 관련 대여금 및 손실금을 청구하고, 피고 1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증여를 취소하려 함.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문제 삼아 배상을 청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 두 필지를 빚 대신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동생·모·친구에게만 투자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송금함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 변제 능력을 잃게 함
소외 회사가 농협과 맺은 사업약정에 따라 상가 부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들의 상속포기가 거짓이라며 무효 확인과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이유로 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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