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이전 주장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약 45억 원의 연대채무를 가진 채권자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년 11월 피고와 계약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이전했습니다.
•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 대해 약 20.8억 원의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에 대한 연대채무 등으로 전체 채무가 약 59.6억 원에 달했습니다.
•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적극재산은 최대 약 57.26억 원으로 평가되어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 제1심은 이 근저당권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계약양도 취소 및 근저당권 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연대채권자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양도 취소 및 근저당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이전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피고보조참가인의 적극재산(최대 약 57.26억 원)이 소극재산(최소 약 59.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됩니다.
•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추가 적극재산(부동산 소유권 회복 가능성, 매매대금 채권 등)은 실제 가치가 없거나 회수 가능성이 없어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민사사건에서 대물변제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외 회사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도 근저당권으로 이미 담보되어 있어 별도 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해가 될 경우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전체 재산과 부채를 비교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며, 실질적 가치가 없는 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