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76556서울고등법원 2심2019-01-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중정종합건설에 대한 채권 보호를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피고들의 부동산 소유권 허위 이전 등으로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하게 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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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성남지원 2017나2076556 민사 사건(2019년 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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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중정종합건설에 돈을 빌려주었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2013년 10월에 제기하여 승소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후 원고는 중정종합건설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나, 중정종합건설의 빚이 늘어나면서 배당받을 돈이 없어 경매가 취소되었다.
2013년 8월 기준, 각 부동산 시가는 1억 5,600만 원이었고, 선순위 채권자들의 예상 배당금은 약 1억 3,415만 원으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약 2,184만 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경매 시점에는 선순위 채권이 늘어나 배당받을 돈이 전혀 없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허위로 이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중정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겼으나, 피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허위로 이전하는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해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허위로 이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원고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원고가 2013년 8월 23일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각 부동산별로 약 2,184만 원씩 배당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어졌다.
피고들의 불법행위 시점을 2013년 8월 23일로 보고, 그때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피고 중 한 명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 양도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도 인정되었다.
피고들의 주장은 채무가 많아 원고가 배당받을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들은 각 부동산별로 약 2,184만 원씩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피고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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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0665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에 대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에게 경매 배당금 상당의 가액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