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123402-1 민사 사건(2011년 1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1 등 4명은 2008년 5월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였습니다.
- 2009년 1월 동업약정을 청산하면서 소외1과 1심 공동피고2는 소외1이 투자원금과 수익금으로 3억 25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소외1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09년 4월 16일 피고들에게 위 정산금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 원고는 소외1에 대한 보증채권 5억 3000만원을 가지고 있었고, 소외1의 채권자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소외1의 처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로서, 소외1이 처의 계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권을 양도한 것입니다.
- 피고6은 1심 공동피고2로부터 정산금 중 1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1에 대한 보증채권자로서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정산금채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양도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채권양도계약 중 2억 2500만원 부분은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취소통지를 하라고 판결하였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다만,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피고들에게 미칩니다.
- 원상회복으로는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면 충분하고,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원고가 청구한 3억 2500만원 전액이 아닌, 피고들이 실제로 양도받은 2억 2500만원 부분만 취소 대상입니다.
- 피고6이 수령한 1억원은 별도로 반환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 사례입니다. 법원은 사해행위를 인정하되, 원상회복의 범위를 실제 양도된 채권액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피고 명의로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예금을 인출해 사용함.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30억 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넘겨 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갚음.
원고가 미완성 건물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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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보조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함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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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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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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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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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이 조세 채무를 피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각각 3억 1,000만 원과 1억 3,000만 원을 증여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파산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파산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과 금원을 증여하며 일부 금전 거래를 진행함.
파산자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이 부당한 거래임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소유권 이전 등기 취소를 청구함.
소외1이 토지 양도대금 약 8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송금함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원고가 소외 3과 피고 간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위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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