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3과 피고 간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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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1687 민사 사건(2021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5월 소외 3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수분양자 11명에게 총 45억 원이 넘는 중도금 대출을 실행함.
- 수분양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소외 3은 연대책임을 지게 됨.
- 2019년 11월, 소외 3은 자신의 채권자 피고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 계약으로 인해 공동담보가 줄어들어 원고는 이 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약을 취소하고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3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 양도 계약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공동담보를 줄였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소외 3이 채무 초과 상태였는지와 계약이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수분양자들의 대출금 미상환에 대해 소외 3이 연대책임을 지고 있음을 인정받음.
- 소외 3이 보유한 근저당권부 채권과 신탁재산의 가치를 합산해도 소외 3의 채무가 더 많아 채무 초과 상태임을 확인함.
- 소외 3이 피고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공동담보가 줄어들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됨을 인정함.
- 피고가 선의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명령함.
핵심 정리
소외 3이 자신의 채권자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을 넘겨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는 원고에게 불리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이 취소되었다. 법원은 소외 3이 채무 초과 상태였고, 이 계약이 원고의 권리를 해쳤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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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원고가 채무자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에 대해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피고 1과 연대보증인들에게 미납된 운송료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2가 채무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위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 두 필지를 빚 대신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줄인 행위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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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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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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