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 두 필지를 빚 대신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47465 민사 사건(2010년 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12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2항, 상법 제26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조선무약의 무한책임사원인 소외 1은 2000년 8월, 채무가 재산보다 훨씬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두 필지를 빚 대신 넘기는 계약(대물변제)을 체결했다.
- 원고는 조선무약과 소외 1에 대해 약 64억 원 상당의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무약은 2000년 8월에 부도가 났다.
- 원고는 소외 1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을 넘긴 것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선무약의 무한책임사원인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빚 대신 넘긴 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계약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은 채무가 약 894억 원이고 재산은 약 106억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 소외 1이 빚 대신 넘긴 부동산의 가치는 채무액에 비해 매우 적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컸다.
- 원고는 소외 1과 조선무약에 대해 이미 상당한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소외 1의 재산 처분이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
-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 시기적으로도 적법하다고 봤다.
- 대물변제계약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채무가 많은 사람이 빚 대신 재산을 특정인에게 넘기면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법원이 계약을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리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신축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건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30억 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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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자금난으로 두 회사에 채권을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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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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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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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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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임대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에 대해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법인세 체납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매도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했으나, 제척기간이 지나 소송이 각하됨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 ○○스틸에 대출해 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팔아 빚을 갚지 않으려 함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1,600만 원 대출채권자의 상속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청구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이전 주장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한일리조트 주식 1,140,000주를 증여함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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