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양희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09나47465·서울고등법원·2010-02-18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 두 필지를 빚 대신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94747·서울고등법원·2009-09-01
피고들이 경기광업 주권 182매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제권판결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104774·서울고등법원·2009-04-28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30873·서울고등법원·2009-02-20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여부를 두고 서울동노회 탈퇴 결의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7나104739·서울고등법원·2008-12-19
독립교회 소속 교인들이 교회 건물과 교회사택을 사용하며 출입권을 주장함
원고패
기각
2007나117650·서울고등법원·2008-09-19
피고 1과 피고 2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자 측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속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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