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04739서울고등법원 2심2008-12-19 선고검수완료

독립교회 소속 교인들이 교회 건물과 교회사택을 사용하며 출입권을 주장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104739 민사 사건(2008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난곡신일교회는 피고들(독립교회 소속 교인들)에 대해 교회건물과 교회사택에 출입하지 말고 사용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독립교회 소속이라며 교회 건물과 사택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 1심에서는 피고들이 졌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들의 일부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 법원은 독립교회가 종전교회에서 분리되었지만, 원고 교회가 종전교회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어 교회 건물과 사택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주장한 교회 건물 증축과 보수 비용에 따른 권리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 결국 원고의 출입금지 및 사용방해금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예수교장로회 난곡신일교회가 독립교회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회 건물과 교회사택 출입금지 및 사용방해금지 청구를 했으나, 피고들이 독립교회 소속임을 내세워 사용권을 주장하면서 쟁점이 됐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독립교회가 종전교회를 탈퇴했지만, 원고 교회가 종전교회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어 교회 건물과 사택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다고 봤다.
  • 원고 교회는 교회 건물과 사택 명의를 가진 재단법인에 대해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고, 피고들은 사용권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들이 주장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 기판력 저촉, 부제소 특약 위배 등의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들이 교회 건물과 사택에 대해 증축, 리모델링, 보수 공사를 했다는 주장도 권원(법적 근거)이 없고, 이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나 유치권 행사도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들이 교회 건물과 사택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 교회는 독립교회 소속 교인들의 교회 건물과 사택 출입 및 사용을 막으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사용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회 건물과 사택에 대한 소유와 사용 권리는 원고 교회가 가진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1나579·대구고등법원·1982-01-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회 분파 후 소속 교파 변경을 이유로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6%
2006가합94333·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지지 교인들이 교단 탈퇴 절차 없이 독립 교회를 세우고 원고 교회 건물과 사택을 점유하며 사용을 방해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6가합1370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2-15·1심·기각

원고 교회 일부 교인이 교단 탈퇴 결의를 하고 피고 교회 소유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80나1096·대구고등법원·1982-07-07·2심·원고 패소

대한예수교장노회가 분파된 일부 파를 상대로 신학교 부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5가합1012·인천지방법원·1986-06-26·1심·원고 패소

담임목사였던 사람이 교회 재산의 등기권리증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4나12865·대구지방법원·2015-04-0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4가단4835·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교회를 탈퇴한 후 교회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예배를 방해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6나2143·서울고등법원·1977-08-23·2심·기각

대한불교조계종 용화사가 특정 건물의 일부를 점유한 피고들에게 점유를 넘기라고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83나1145·대구고등법원·1984-12-2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회 내 분열로 일부 신도들이 교회 명칭을 변경하고 건물을 점유하며 예배를 진행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7가합3474·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기존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후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를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8나2063748·서울고등법원·2019-10-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기 위해 피고의 동의 없이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4가합11573·서울동부지방법원·2005-06-24·1심·기각

종단 신도들이 여주본부도장을 점거하여 원고가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7%
2021나69521·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7나17697·부산고등법원·2008-08-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들이 공사한 건물 일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방해 금지 청구를 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8가단4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01-15·1심·기각

원고가 1차 매매계약에 따른 교회 진입로 통행권 확인을 피고에게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8나597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7-15·2심·원고 패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40620·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2-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9가합6618·수원지방법원·2010-01-07·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6나106585·서울고등법원·2007-05-16·2심·원고 승소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원고 교회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담보로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2가합11570·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노회를 탈퇴하고 북노회에 가입하자, 원고 교회가 부동산 출입·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50409·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8나30873·서울고등법원·2009-02-20·2심·기각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여부를 두고 서울동노회 탈퇴 결의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5나100757·서울고등법원·2006-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2가합3395·서울서부지방법원·2012-12-28·1심·기각

피고 1과 2가 망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제1부동산과 재건축된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4가단2181·인천지방법원·2006-01-26·1심·원고 패소

원고 교회가 피고 소유 축사를 예배장소로 사용하다가, 피고 채무 인수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9나514·대구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대신교회가 서남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2048756·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나3501·서울고등법원·1987-02-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단976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1·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65나263·광주고등법원·1966-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사찰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거하고 점유 권한을 다투는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66나3229·서울고등법원·1968-01-12·1심·원고 승소

사찰의 주지가 신도들의 도움과 자신의 돈으로 법당을 새로 지었으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88재나25·서울고등법원·1988-12-3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80나949·대구고등법원·1981-02-09·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건물 점유를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3가단366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6·1심·원고 승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10312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1심·기각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3나2033345·서울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8551·광주고등법원·2006-12-28·2심·기각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점유권을 두고 서로 다른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퇴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2심·기각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530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03·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0626·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패소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2가합980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3-25·1심·각하

원고 교회가 피고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2나3412·춘천지방법원·2013-01-25·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8469·춘천지방법원·2008-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66나414·광주고등법원·1967-05-05·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이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1906·대전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승소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24642·서울고등법원·2011-09-09·2심·각하

원고 교회가 담임 목사 명의로 된 기도원 부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14394·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승소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2심·기각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11517·서울고등법원·2013-09-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62358·서울고등법원·2009-12-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2가합519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3-06-26·1심·원고 패소

담임목사 지지파가 교단 탈퇴 후 교회 명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77899·서울고등법원·2010-12-30·2심·기각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건물 사용료(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6나1499·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원고, 피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난곡신일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강민형)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4. 선고 2006가합94333 판결 【변론종결】2008. 8.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고의 청구취지 가.(1)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난곡신일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들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고들이 위 가의 (1)항 및 (2)항 기재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1)피고 1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