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차 매매계약에 따른 교회 진입로 통행권 확인을 피고에게 요청함

• 원고는 충남 홍성군에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로, 2000년에 원고와 피고의 남편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 1차 매매계약에는 교회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으나, 2차 매매계약에는 이 특약이 포함되지 않았다.
•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피고가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형사고소를 했으나, 원고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통행권 확인과 통행 방해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1차 매매계약에 따른 통행권을 인정받으려 했으나, 2차 매매계약에서 특약이 빠진 점과 여러 정황을 고려해 법원은 통행권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1차 계약 특약의 효력 유지 여부였으며, 결과는 원고 청구 기각이다.

• 2차 매매계약서에 1차 계약의 특약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봤다.
• 1차 계약 특약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2차 계약을 따로 작성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토지 매매대금과 소유권 이전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특약 삭제 또는 철회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 실제 진입로로 사용되는 토지 면적이 특약에서 정한 면적보다 훨씬 적은 점도 고려했다.
• 피고가 원고를 형사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된 점은 별개로, 통행권 인정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봤다.

원고가 주장한 통행권은 2차 매매계약에서 특약이 빠진 점과 여러 정황으로 인해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통행권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