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63748서울고등법원 2심2019-10-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동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기 위해 피고의 동의 없이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3748 민사 사건(2019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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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부터 원고는 소외인 등으로부터 건축물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했고, 이후 소외인 등과 건축물 지분 일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건축물의 공동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기 위해 소외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 그러나 공동건축주 중 한 명인 피고가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명의변경 동의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 행정기관은 원고의 명의변경 신고를 수리했으나, 피고 등이 이를 무효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명의는 다시 피고와 소외인으로 되어 있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건축물의 공동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기 위해 피고의 동의 없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동의하지 않아 명의변경이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에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동의 없이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물의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은 모든 기존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이다.
  • 원고는 소외인 등 일부 건축주에 대해서는 명의변경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의 동의는 없었다.
  • 피고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명의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행정기관의 명의변경 수리도 무효로 판결되어, 명의는 원래대로 유지되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변경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률상 모든 공동건축주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건축물의 공동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려면 모든 기존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고가 동의하지 않아 원고의 명의변경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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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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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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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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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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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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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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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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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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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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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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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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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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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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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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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230889·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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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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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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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8736·의정부지방법원·2022-09-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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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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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2015가단107905·대구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패소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3구377·대구고등법원·1984-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관광지 내에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광사업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해 반려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50409·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0나26023·수원고등법원·2022-03-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1가단101863·울산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송전탑 설치 토지에 대한 지료 증액과 토지 매입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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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79·대구고등법원·1982-01-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회 분파 후 소속 교파 변경을 이유로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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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08나17524·대구지방법원·2009-02-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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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3511·서울고등법원·1990-03-28·1심·기각

원고가 학교법인 명의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 준공처분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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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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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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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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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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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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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2865·대구지방법원·2015-04-0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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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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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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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145·대구고등법원·1984-12-2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회 내 분열로 일부 신도들이 교회 명칭을 변경하고 건물을 점유하며 예배를 진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16310·수원고등법원·2020-12-0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7가단16138·전주지방법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52123·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2-08-18·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빼앗으려 하자 다시 건물에 침입해 점유를 회복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2033345·서울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031167·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6015·서울서부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부동산 지분 말소와 승낙 의사표시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39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9-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976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1·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6나3501·서울고등법원·1987-02-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89277·서울고등법원·2007-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 대항력을 갖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19857·부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51184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1·1심·원고 패소

원백건설이 혜광이엔씨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보수금 지급을 약속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7재나28·서울고등법원·1988-10-18·2심·각하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원고, 피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조경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보 담당변호사 조하늘)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가합20631 판결 【변론종결】2019. 7.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한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한 예비적 청구, 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증축 등 신고서 및 신고필증상의 소외인[000000-0000000, 주소: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증축 등 신고서 및 신고필증상의 소외인[000000-0000000, 주소: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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