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광국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1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일부 승소 1(10%)원고 패소 4(40%)기각·각하 4(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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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1(8%)무죄1(8%)원고승1(8%)일부승1(8%)원고패8(67%)
2021노2521·서울고등법원·2022-07-22·개인정보
피고인 1과 동료들이 당내 경선 준비와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원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음
무죄
무죄
2020나2004278·서울고등법원·2020-10-15
피고 회사의 대출에 대해 원고가 연대보증을 서고, 채권자들로부터 보증금 지급명령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1.8억원)
2019나2009925·서울고등법원·2020-01-09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5억원)
2018나2063748·서울고등법원·2019-10-10
원고가 공동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기 위해 피고의 동의 없이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나2028332·서울고등법원·2019-09-05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와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전환 및 환매 확약서를 작성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식 환매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억원)
2017나2048841·서울고등법원·2019-06-13
파산선고 후 수계 없이 항소 제기 및 적법성 다툼
원고패
각하
2018나2014531·서울고등법원·2019-01-10
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임차한 층으로 번져 손해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46.5억원)
2017나2058831·서울고등법원·2018-08-30
**** 이사가 ****에 대한 PF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4억원)
2016라1527·서울고등법원·2016-11-01
공동소송인들이 소송비용 부담 방식에 대해 항고함
원고패
항고 기각
2016라20798·서울고등법원·2016-08-17
회생절차에서 부인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신청 사건
원고패
각하 (청구 4,9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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