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임차한 층으로 번져 손해가 발생함.

• 2015년 12월 11일 저녁, OO지역에 있는 한 건물 주차장에서 전기배선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함.
• 이 화재가 건물 전체로 퍼지면서 원고들이 임차한 6~12층 부분이 불에 타 손해를 입음.
• 원고들은 건물 소유자와 자산운용사,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공작물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함.
• 1심 법원은 자산운용사와 국민은행의 책임은 인정했으나, 관리업체인 에스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음.
•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

원고들이 임차한 건물 일부가 주차장 화재로 피해를 입자, 원고들은 소유자와 자산운용사,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관리업체의 책임 여부였고, 법원은 관리업체의 과실이나 관리 소홀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자산운용사와 국민은행의 책임은 인정되었다.

• 화재 원인이 전기배선 이상으로 보이나 정확한 발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아 관리업체의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 원고들이 관리업체의 관리 소홀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 관리업체는 화재 예방과 소방설비 유지 등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한 점이 인정됨.
• 관리업체는 자산운용사의 지시를 받아 건물을 관리하는 점유보조자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리 권한이나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 점유보조자에게는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리업체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 반면 자산운용사와 국민은행은 직접점유자로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됨.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임차 부분에 피해가 생기자 원고들은 여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관리업체가 독립적인 관리 권한이 없고 과실 증거도 부족하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산운용사와 국민은행의 책임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