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들의 재고자산과 인접 건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622376( ) 원고1. A 2. B 3. C 4. D 피고1. E 2. F 3. G 변 띠 종 결2017. 7. 13. 판 결 선 고2017. 8. 17. 주문 원고들의 주위윁 묏 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 2 - 주위윁 청구취지 피고:F 피고,G 이하핔재 라고 한다 는 연대하여 원고(‘000’)A에게 원 원고286,763,830 ,B에게원 원고61,553,900 ,C 원고,D에게 각 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 판결 선고일굌지는1,280,0002016. 1. 5.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5% ,15% 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씈뵄윁 청구취지 피고:E은 원고 A에게원 원고286,763,830 ,B에게원 원고61,553,900 , C 원고,D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1,280,0002016. 1. 5.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5% ,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15%. 이유 1. 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E은 ****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 고 피고,F는경 피고2005. 1.E에게서 건물 촵 사무실 사무실 뒤편의 큰 창고앀 작1, 은 창고 건물 촵의 부품창고 이하 이 사건 큰 창고이 사건 작은 창고이 사건,2(‘’, ‘’, ‘ 부품창고 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괈은원으띜 임대료는 월원으’)150,000,000,2,530,000 띜 각 윕하여 임차한 다음부품이라는 상픸띜부품대리윐을 씁위하는 사람이0000000 다. 2) 피고 F는경 피고핔재앀 만괰하괉괈섘익자를 피고2013. 2.000,F띜 보험괰간, 을부터굌지띜 보험목윁물을 건물 촵 묏 촵내에2013. 2. 21.2018. 2. 21.,12 314.34㎡ - 3 - 섘용하는 재고자산과 시설 묏 집괰뵄품으띜 보험가입괈액을 합계원재,530,000,000 (= 고자산원 시설원 집괰뵄품원 으띜 담보내용을 임500,000,000 ,20,000,000 ,10,000,000 ), 차자핔재묰상책임원핔재대물묰상책임원 자괰부담괈200,000,000 ,300,000,000 ( 원시설소유관리자묰상책임 사고당원윐포휴업손해책임100,000,000 ),1,000,000,000 , 원으띜 각 윕하여 무묰당성공애찬종합보헙계약을 체결하씀다20,000,000. 3) 원고 A은피고2001. 12. 31.E에게서 건물촵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괈은2 원으띜 임대료는 월원으띜 각 윕하여 임차한 다음라는 상픸5,000,000,200,000***** 띜 위괰재료 자동핔괰계 등을 윜조 도매하는 사업을 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B은 피고2013. 12. 31.E에게서 건물 촵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괈은원으띜 임120,000,000, 대료는 월원으띜 각 윕하여 임차한 다음상사라는 상픸띜 라디에이터 등을500,00000 도 소매하는 사업을 씁위하는 사람이다·. 4) 원고 C 원고,D는 건물에 인윑한 **** 대지 묏 지상 촵 건물의 각 분42 의지분 소유자이다1. 나. 핔재의 묜생 1)경 건물 중 작은 창고에서 원인불상의 핔재 이하 이 사건 핔2016. 1. 5. 11:50(‘ 재 라고 한다 가 묜생하씀는데 핔재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자동차 부품과 피고’),F의 사 무실 원고,A의 위괰 위자 자동핔부품 등 재고자산 원고,,,B의 윜자동차 라디에이터 등 재고자산 사무집괰 묏 자동차부품 판매를 위한 작업공구 등이 소훼댘고 원고,,C앀 원고 D 소유 건물의 창틀 묏 외벽이 불에 그슬리는 피해가 묜생하씀다. 2) 울산지묩경찰청의 프장감식 결과에 따르면 핔재는 작은 창고에서 최초 묜핔하, 여 원고 B의 사무실과 큰 창고 부품창고띜 연소가 핕산댘었는데 당시 작은 창고 내,, - 4 - 부에는 차량 부품 차량 문짝과 라이트 등 부품 이 선묘 위에 윁재댜 상태씀고 천윕에(), 설쵘댜 픕광등 개 외에 다른 위괰시설은 없었으며 작은 창고 안쪽의 출입문 좌촡 벽4, 면 묔닥 부분에서 최초 묜핔한 것으띜 보이지만 묜핔앀 연결 지을 섘 있는 가연물의 잔해를 묜견할 섘 없고 위괰시설 위괰묰선이 모덐 불에 타 윕핕한 핔재 원인을 알 섘, 없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15(), 을나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감윕인의 감윕 결과 이 법원의 울산지묩경찰청장에13,,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핔재는 위괰 넄위 때문에 묜생한 것으띜 추윕댘는데 피고,F는 사무실 등을 임 차한년부터 단 한 번도 위괰 안위윐검을 묛지 않았고 작은 창고 내에 있던 차량2005, 부품과 포장재 등 가연성 물질에 의하여 연소가 괉격히 핕대댘었으므띜 건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결여하씀다 이처럼 핔재가 묜생할 위험성이 높았음. 에도 불구하고 건물 윐유자인 피고 F는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 조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주위윁으띜 건물 윐유자인 피고.,F는 민 법 윜조 윜 항에 따라 피고핔재는 피고7581,000F앀 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띜 서 연대하여 씈뵄윁으띜 건물 소유자인 피고,E은 민법 윜조 윜 항에 따라 각 핔재7581 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 - 5 - 가) 피고 E 민법 윜조 윜 항의 공작물책임은 공작물 윐유자가 차띜 손해묰상책임을75811 지고 윐유자가 손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이 증명댜 경우 소유자가 손해묰상책임을 진다 그런데 피고.E은 건물을 설쵘 보존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묘윁· 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고 건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결여하지도 않았으므띜 결국 건물 소유자인 피고,E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없다. 나) 피고 F앀 피고핔재000 피고 F가 윐유하고 있던 건물 내 작은 창고에서 핔재가 묜생한 것은 사실이 나 윕핕한 핔재 원인이 묝픀지지 않는 등 피고 F는 건물을 설쵘 보존함에 있어 사회통· 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고 건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결여하지도 않았으므띜 피고,F앀 피고핔재는 원고들에게000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없다 설뜹 피고.F앀 피고핔재의 손해묰상책임이 인윕댜다000 고 하더라도 실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묰상액이 경감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뜨 법리 민법 윜조 윜 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용도7581· 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서 안, 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 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 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를 괰 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5. 1. 14.2003 24499). - 6 - 2) 피고 F에 대한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앀 을가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1 하면핔재는 작은 창고에서 최초 묜핔한 사실피고,,①②F는 피고 E에게서 작은 창 고 등을 임차한 다음 픕광등 위쵘를 좌우띜 조윕하고 위등스위쵘를 출입구 쪽에 이동 하여 설쵘한 사실당시 작은 창고 내에는 픕광등이 개 스위쵘앀 콘센트가개,4 ,2-3③ 있었는데 피고,F는경 작은 창고 등을 임차한 후 한 번도 위괰 안위윐검을 묛2005. 1. 지 않은 사실당시 작은 창고 내에는 차량 부품과 종이 포장재 등이 있었던 사실, ④ 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위 인윕 사실만으띜 피고,F가 건물을 설쵘 보존함에 있어 사회통· 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띜써 건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결여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인윕할 증거 가 없으므띜 원고들의 피고,F앀 피고핔재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000 이 이유 없다. 피고①F가 운씁하는부품대리윐의 위괰시설은 위괰사업법상 윕괰검사00000 대상이 아니다. 피고②F는 사무실에 뵄상벨을 설쵘하고 소핔괰를 뵄쵘하고 있었으며 핔재 당, 시 뵄상벨 소리를 들은 ****는 소핔괰띜 핔재 진핔를 시도하고 다른 직원은 핔재묜 생신고를 하는 등 윁윈한 초괰 대응을 하씀다. 핔재 당시 작은 창고에는 차량 문짝 본네트 휀다 등 플라스틱 소재의 차량,,③ 부품이 윁재댘어 있었을 뿐 인핔성 물질이나 자연 묜핔할 섘 있는 소재는 없었다. - 7 - 앞서 본 묔앀 같이 핔재는 작은 창고 안쪽의 출입문 좌촡 벽면 묔닥 부분에④ 서 최초 묜핔한 것으띜 보이지만 묜핔앀 연결 지을 섘 있는 가연물의 잔해를 묜견할 섘 없고 위괰시설 위괰묰선이 모덐 불에 타 윕핕한 핔재 원인을 알 섘 없다,. 3) 피고 E에 대한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E 소유의 건물 작은 창고에서 최초 묜핔한 사실은 앞서 본 묔 앀 같으나 윕핕한 핔재 원인이 묝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인윕 사실만으띜 피고,E이 건물을 설쵘 보존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띜써 건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하여 설쵘 보존에 하· 자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윕할 섘는 없으므띜 건물의 설쵘 보존상에 하자가 있음,· 을 위윜띜 하는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주위윁 묏 씈뵄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범진 판사노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