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 원고는 피고1과 2007년 6월 26일부터 8월 26일까지 이사화물 운송과 보관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1은 원고의 물품 보관을 위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고, 피고2의 창고에 물품을 맡겼다.
• 2007년 7월 3일, 피고2의 직원들이 용접 작업 중 불꽃이 스티로폼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 이 화재로 원고의 물품이 전부 타 없어졌고, 손해액은 약 2억 8천 8백만 원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1과 피고2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는 이사화물 보관 중 발생한 화재로 물품이 멸실된 손해에 대해 피고1과 피고2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1과 피고2가 각각 계약과 보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리고 화재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1과 피고2 모두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원고와 피고1 사이 계약서에 '이사화물 운송보관 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어, 보관 의무도 포함된 것으로 봤다.
• 피고1은 피고2와 보관계약을 체결했고, 피고2는 피고1의 보관 업무를 돕는 역할로 인정되었다.
• 피고2 직원들의 용접 작업이 화재 원인으로, 피고2는 작업을 감독하고 안전을 지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피고2가 용역업체인 소외 2와 도급 계약을 맺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2가 작업 지시와 감독을 했기에 피고2가 소외 2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멸실된 물품 가액은 약 2억 8천 8백만 원으로 인정되었고, 피고1과 피고2의 책임은 서로 연대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1은 계약 불이행 책임, 피고2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이사화물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1과 피고2에게 청구했다. 법원은 두 피고 모두 보관 의무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