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6건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
2019가합54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
2024나14320·대구고등법원·2025-08-19·2심
원자력발전소 냉각재 펌프 전동기 부품을 교체·설치하는 과정에서 배관 이음부 조립을 소홀히 하고 비산된 윤활유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함
—
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
2009나121776·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관한 오페라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 공연 중 화재가 발생해 대관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
2021나2046163·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23구합89323·서울행정법원·2025-05-14·1심
대학 교수로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본인 계좌로 공동관리하며 용도 외로 사용함
—
2020가단119445·대구지방법원·2022-04-12·1심
난소 낭종 수술 뒤 환자의 자발 호흡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 보조가 제거되고, 회복 과정의 응급 대응도 지연됨
—
2009가단24930·수원지방법원·2009-08-13·1심
대여금을 대부분 회수하고도 강박으로 받은 변제약정서와 담보 약속어음으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함
—
2017나207560·서울고등법원·2018-08-17·2심
신혼여행 중 해양스포츠 놀이기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목뼈 골절과 척수 손상 등의 부상을 입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