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대부분 회수하고도 강박으로 받은 변제약정서와 담보 약속어음으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가단24930 손해배상(기) 원 고1. **** (A, ****, 여자) 2. **** (B, ****, 남자) 원고들 주소 **** 피 고**** (****, 여자) **** 변 론 종 결2009. 7. 2. 판 결 선 고2009. 8.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2. 24.부터 2009.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들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부터 완 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여금 소송의 제기 (1) 피고는 2003. 9. 29. 원고 A을 상대로 이 법원 2003가합00000호로 1억 6,960만 원 및 그 중 1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 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위 원고가 2002년경까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 린 후 2002. 5. 30. 피고에 대하여 차용원리금이 1억 6,960만 원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 하고 이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그에 약정에 기한 돈의 지급을 구하 는 것이었다. (2) 1심 법원은 2004. 9. 21. 위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원고 A에 대하여 위 약정금 중 7,37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위 금액 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다. (3) 이에 원고 A은 서울고등법원 2004나00000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심 리를 거쳐 2005. 12. 6. 위 원고의 2002. 5. 30.자 변제약정의 의사표시는 피고의 강박 에 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으므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하면서, 가사 피고의 청구를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피고가 1995. 2. 23.부터 2002. 6. 17.까지 사이에 위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 합계 204,610,000원인데 반하여, 위 원고 또 - 3 - 는 C(위 원고의 어머니)이 1995. 3. 21.부터 2002. 7. 1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315,515,330원에 달하여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였으나 2006. 3. 10. 상고기각 판결이 선 고되었다. 나. 약속어음금 소송의 제기 (1) 피고는 다시 2006. 2. 22.경 원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00000호 로 원고 A이 과거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2001. 2. 22.경 담보로 원고들 명 의로 발행하여 준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1심 법원은 2007. 6. 1.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에 피고가 같은 법원 2007나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8. 3. 27. 위 약속어음이 피고가 IMF 당시 원고들에게 대여한 돈의 담보로 발행된 것이지만 그 대 여금이 위 서울고등법원 2004나00000호 판결의 판단과 같이 원고 A 또는 C이 1995. 3. 21.부터 2002. 7. 1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315,515,330원을 송금하면서 다른 대여 금과 함께 변제되어 원인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약속어음금 채무 역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일반적으로,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 4 -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 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 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 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 제적.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 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 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 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 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 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대여금을 대부분 회수하였 음에도 강박에 기하여 위 원고로부터 변제약정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받아 대여 금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가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대여금의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 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일련의 소송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없 는 부당한 소송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 5 -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 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 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 이 인정된다면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 501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강요에 기한 변제약정서를 기초로 대 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3심에 걸쳐 약 2년 5개월 동안 진행된 점, 다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위 대여금 소송의 판 결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약속어음금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항소심까 지 약 2년 동안 진행된 점,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 고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대여금 소송의 1심 판결에 기하여 원고 A의 가재도구에 강제 집행을 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기하여 원고 B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점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 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승소로도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고, 피고로서도 위와 같은 연속된 소송과정에서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이 발생 함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자료의 액수는 위에서 살펴 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300만 원, 원고 B에 대하여는 1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3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및 위 각 - 6 -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09. 2. 24.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9. 8.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