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중 해양스포츠 놀이기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목뼈 골절과 척수 손상 등의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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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 2017나207560 민사 사건(2018년 8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부인 원고들은 신혼여행을 위해 여행사와 여행기간 2013. 9. 2.부터 9. 6.까지, 1인당 1,370,000원의 기획여행 계약을 맺었다.
- 여행 일정에는 2013. 9. 3.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었고, 현지 업체와 현지 직원이 여행객의 일정과 활동을 맡았다.
- 여행 중 한 원고는 바다 위에 설치된 높이 약 4m의 놀이기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목뼈 골절과 척수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 놀이기구 주변 바다는 수심이 2m 미만이고 바닥에 자갈과 산호가 있었지만, 해당 원고에게 구명조끼가 제공되지 않았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 부상을 입은 원고는 사고로 노동능력을 100% 잃었다고 인정되었고, 부부는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상을 입은 원고들은 여행사가 여행 중 안전을 살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현지 업체와 직원의 안전조치 미흡에 대해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배상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볼지였다. 법원은 현지 업체와 직원의 잘못에 대해 여행사가 책임진다고 보고, 여행객의 부주의도 고려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여행사는 한 원고에게 1,017,692,762원, 다른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행사는 일정과 서비스를 정해 제공하는 여행업자로서, 여행 중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살피고 안전조치를 마련하거나 위험을 알려 여행객이 이용 여부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
- 현지 일정과 놀이시설 운영을 맡은 업체·직원은 여행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사람들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놀이기구에서 떨어질 경우 다칠 위험이 있었는데도 위험성과 이용방법을 제대로 알리거나 구명조끼를 제공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했다는 자료가 부족했다.
- 현지 직원은 놀이기구의 위험과 안전수칙을 안내하거나 놀이시설 업체가 안내하도록 해야 했지만,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사고가 자유시간 중 발생했더라도 여행 일정에 포함된 활동인 만큼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 다만 부상을 입은 원고도 성인으로서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살피고 스스로 조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여행사의 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여행사는 현지 업체와 직원이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내와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사고를 당한 여행객의 부주의도 고려되어 여행사의 책임은 손해의 60%로 정해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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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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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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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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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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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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