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208594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16. 12. 7. 판 결 선 고2017.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92,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7. 1. 18.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676,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2 -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 다. 2) 이 사건 스키장에는 A, B, C, D, E, S 6개의 슬로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서쪽 끝 부분에 ****, ****가 차례로 설치되어 있고, ****는 그 상단부분에서 ****와 합류한다. ****와 합류하기 전의 **** 상단부분 슬로프의 동쪽 약 절반 부분에는 모굴코스(모굴스키는 인공적으로 울룩불룩한 눈둔덕으로 만들어 놓은 슬로프에서 타는 프리스타일 스키의 한 종목이다)가 설치되어 있어 ****와 접하고 있다. 3) 한편 모굴 슬로프와 ****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안전바가 세워져 있고, 안전바 사이에는 안전띠가 매여 있었다. 4) 원고는 2013. 12. 19. 14:15경 이 사건 스키장 모굴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C1 코스로 빠져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일부구간 안전바 사이의 안전띠가 풀어져 바 닥에 흩어져 있었고, 원고가 안전띠가 없는 안전바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던 중, 안전띠 가 바람에 펄럭이면서 원고의 스키 바인딩(신발을 스키에 결합시키는 장치) 부분과 테일(플레이트 끝 부분) 부분을 휘감아 엉키면서 원고가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내측연골판 파열 등 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 - 3 - 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스키장에 설치된 안전띠의 일부 가 풀어져 있었는바, 풀어진 안전띠가 흩날릴 경우 이용객의 스키에 걸려 감기는 등으 로 이용객이 넘어질 위험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스키장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풀어진 안전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모굴코스에서 ****로 빠져나오 다가 풀어진 안전띠가 스키를 휘감아 엉키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 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부 구간의 안전띠가 풀어져 있었는바, 스키를 타고 모굴코스에서 ****로 빠져나오려는 원고로서는 스키가 풀어 진 안전띠에 감겨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바람에 안전띠가 날리는 지를 잘 살펴야 함에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빠져나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이러 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5%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 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 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 4 -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원고 청구금액 74,715,739원) 1) 원고의 성별, 생년월일, 연령, 기대여명, 가동연한 : 위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 재와 같다. 2) 월 수입 : 도시일용노임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 2014. 1. 8.부터 2014. 1. 18.까지 11일, 2014. 4. 10.부터 2014. 4. 18.까지 9일(입원기간 20일에 대하여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2. 19.부 터 2014. 1. 7.까지 20일간 입원한 것으로 계산. 84,166 × 22 × 20/31 = 1,194,614원, 원 미만은 버림) ○ 맥브라이드표 우측 슬관절의 전방 불안정 - 슬관절 강직항목 IV-1의 1/3 준 용 영구장해 9.7%, 좌측 슬관절의 전방 불안정 - 슬관절 강직항목 IV-1의 1/3 준용 영 구장해 9.7% 등을 합산하여 18.5%(****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4) 계산 : 69,392,114원 나. 치료비 및 보조구(원고 청구금액 11,960,346원) ○ 기왕치료비 총액 14,851,749원 = 본인부담금 8,166430 + 공단부담금 6,035,033 원(갑 제7호증의 1, 2, 3) ○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 반흔성형술 : 3,500,000원 - 보조구 : 양쪽 슬관절 운동제한 보조기 600,000원(= 2×30만 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수술을 받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 - 5 - 는 증거가 없으므로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위 금액 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578,070원) 다. 책임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75% 2) 계산 : 65,866,449원 (= 일실이익 69,392,114원 + 기왕치료비 14,851,749원 +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3,578,070원) × 0.75 라. 공단부담금 공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 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고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 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기왕증 공제 및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 여를 공제하여야 하며, 또한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 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전되어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 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로서는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치료비에서 과실상계 를 하고 거기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피고를 상대로 기왕치료비 손해 로서 청구할 수 있다. ○ 공단부담금 6,035,033원(갑 제7호증의 1) - 6 - ○ 계산 : 59,831,416원 = 65,866,449원 - 6,035,033원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10,000,000원(원고 청구금액 30,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9,831,416원(= 59,831,416원 +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2.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