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를 간병인이 휠체어에 태운 채 두고 자리를 비웠고, 환자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넓적다리뼈를 다쳤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본소채무부존재핕인201720896() 가합묘소손해묰상 괰201722960()( ) 원고 묘소피고()A 피고 묘소원고()B 변 띠 종 결2017. 8. 17. 판 결 선 고2017. 9. 14. 주문 피고 묘소원고 의 낙상사고띜 인한 상해에 관하여 원고 묘소피고 의1. 2016. 10. 14.()() 피고 묘소원고 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피고 묘소원고 가 부담한다3.,().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윜 항과 같다:1. 묘소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 한다 는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한다 에:(,‘’)(,‘’) - 2 - 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33,000,0002016. 10. 14.15%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1. 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의료괰관을 설쵘 운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묜 등을 통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묔지하는 뵄씁리 의료법인으띜서 ****,C에서요양병원 이하00( 원고 병원 이라고 한다 을 운씁하고 있고 피고는부터굌지‘’),2015. 3. 31.2015. 11. 25., 부터굌지부터굌지 원고 병원에2015. 11. 30.2016. 10. 14., 2016. 11. 3.2016. 11. 25. 입원하여 요양하던 하자이다. 나. 피고의 입원과 간병계약 체결 피고는원고 병원에 입원하씀고간병픑회 변경위2015. 11. 30., 2015. 12. 4. 00( 명칭복지 사회윁픑동조합 이하 같다 소속 직원: 00,)D과 간병인계약을 체결하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병은 원칙적으로 환자 및 환자1.E앀 간병인 개인간의 대 얩역계약입니다 따라서 공1 1. 동간병계약은 환자 및 E앀 간병인 회사 간의 직접 계약으로 간병관리앀 간병비 전액 위탁( )( 간병회사로 입금 는) F 무관함에 동의합니다. 간병은 간병인 인이 다수의 환자를 공동간병하는 형태인 관계로 간병 물펈 등 의 한계를2.1( ) 벗어나 발생하는 부득이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간병인 관리회사 협회 측에 법적 책임을( )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간병비는 매월 월 계약금에서 병원 치료비를 얰선 정산하고 남은 금액으로 책정댘륰 진료3., 비 씁수증과 간병비 씁수증은 별도로 납부 및 수납댨에 동의합니다. - 3 - 환자 및5. ①E의 편의를 위하여 간병인 관리회사 협회 간병인 선정 및 해지 간병비 수납( )/,, 치료비앀 간병비간의 정산을 병원 측에 포괄위임함에 동의합니다 또한 병원은 행정적. 인 단순업무 대행만을 수행하고 있고 간병인 및 간병업무에 대한 릨든 지휘 및 감독의, 권한은 간병인 관리회사 협회 에 있음에 대해 충분한 설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 다. 피고의 상태 묏 낙상사고의 묜생 1) 피고는 원고 병원에 입원 당시 낙상위험평가에서윐을 묛아 낙상고위험군16(15 윐 이상 고위험군윐 이상 개인 간병 고뜤 에 속한 하자띜 평가댘었고 쵘매 하자:, 20:), 의 중증도를 윜시하는 등괉척도인이하라고 한다 에Global Deterioration Scale(‘GDS') 서 단계의 초괰 중증의 인지장애 초괰 쵘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지낼5’(, 섘 없음 자신의 프재 일상생한과 관뜨댜 주요 사항들을 괰억하지 못함 시간이나 장소,, 에 대한 지남뜥이 자주 상실댨 핔장실 사용이나 식사에 도움을 필요띜 하지는 않으나, 윁윈한 씷을 선택하거나 씷을 입는 데는 문윜가 있을 섘 있음 판윕을 묛았다)‘. 2) 간병인 굀 은피고를 휠체어에 태운 채띜 원고 병원 병00 2016. 10. 14. 09:48 동휴게실에 대괰시키고 다른 하자의 괰윀귀를 갈괰 위해 병실띜 들어갔는데피, 09:53 고가 묔닥으띜 낙상하여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 대퇴부 경부 골윈상을 입었다7 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 라고 한다(‘’). 라. 쵘료 경과앀 위원조쵘 등 1) 원고 병원 의료진은피고를 병실 침대띜 씮괰고 주쵘의2016. 10. 14. 09:56, 굀 은를 촬씁하씀으며 피고의** 10:35 X-ray,E인 G 굀에게 연락하여 낙상사고 묜AA 생과 피고의 상태를 설명하씀다. 2) 굀는굀 과 면담하면서 윕픕외과 섘선을 위한 위원을AA2016. 10. 14. 10:53 ** 권유 묛고위원을 결윕하씀다, 12:10. - 4 - 3) 원고 병원 소속 원무과장 H은 피고 이송을 위한 구괉차 출동을 의뢰하씀고, 구괉차가 도착하자 피고를 태워병원에 위원조쵘하씀다2016. 10. 14. 14:2614:52 000. 4) 피고는병원에서 좌촡 대퇴골 경부 골윈 소견 아래 상관픈윕2016. 10. 17. 000 윕복선 묏 내고윕선을 시행묛았고 보존윁인 쵘료도 묛았다,. 마. 관뜨 픕사고소 결과 1) 피고의 외손자 굀은 피고를 대리하여요양 중인 하자들에 대BB2017. 2. 16. ‘ 하여 최선을 다해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띜 낙상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지 못하씀고 의도윁으띜 낙상사고 묜생 후 약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섘선이,4 가능한 병원으띜 후송하여 피고의 생명에 위픑을 가하씀다 는 내용으띜 원고 병원의’ 대퍜자 I을 업무상과실쵘상과 살인미섘 픐의띜 고소하씀다. 울산지묩검찰청은낙상사고 당시 피고가 이용한 휠체어에는2017. 6. 20. ‘① 낙상위험을 묩지하괰 위한 묩지장쵘가 설쵘댘어 있었는데 간병인이 자리를 뵄우고 약, 분이 지난 뒤 낙상사고가 묜생한 윐낙상사고 직후 간픸사 등이 피고를 병원2~3, ② 침대띜 씮괰고 곧묔띜 주쵘의가 진료하씀으며 낙상사고 묜생 사실을 피고의,G에게 알 린 윐주쵘의의 지시에 따라촬씁 묏 판독을 실시하고 윕픕외과 진료 묏 섘,X-ray③ 선이 가능한병원으띜 피고를 위원시키괰띜 하씀으며 위원을 위한 사설 구괉차굌000, 지 픸출한 윐피고는병원으띜 후송댘괰 위에 별다른 문윜없이 윐심식사를 한,000④ 윐원고 병원이 픸출한 사설 구괉차가 도띜 사윕 등의 문윜띜 즉시 도착하지 못한, ⑤ 윐간병계약은 원쵙윁으띜 입원한 하자앀 간병인이 직윑 체결하고 간병인에 대한,,⑥ 지도 관리감독 권한은 소속 괰관인간병픑회가 보유하며 피고의·00,E가 이러한 내용을 핕인하고 동의굌지 한 윐원고 병원은 낙상사고 묜생 직후부터 피고가병원으,000⑦ - 5 - 띜 후송댘괰굌지 위 과윕을 E에게 고지한 윐 등을 종합하여 낙상사고 후 피고에 대한, 진료 묏 위원 준뵄 등을 섘행하는데 약 시간이 소요댘었다는 사실만으띜 하자 보픸의4 무를 프윀히 해태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원고 병원 소속 직원들이 피고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괰 위해 장시간 묩쵘하씀다거나 주의의무를 프윀히 해태하여 낙상사고가 묜생하씀다고 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는 이유띜 픐의 없음 증거불충분 의 불괰소처분’() 을 하씀다 울산지묩검찰청년 픕윜픸(20175389 ). 2) I은 낙상사고는 간병인의 과실띜 일어났고 간병업무는 하자앀 간병인 관리회‘, 사간 개별계약이므띜 I과 관뜨이 없으며, I이 피고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알 면서도 위자료 등을 많이 묛아내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씀다 는 내용으띜 피고’ 앀 굀을 무고 픐의띜 고소하씀다BB. 울산지묩검찰청은굀등 피고의 가족들띜서는 낙상사고가2017. 6. 20. ‘ BBI이 운씁하는 원고 병원 내에서 병원 내 근무하던 간병인의 과실띜 묜생하여 피고가 상해, 를 입은 이상 I이 모든 책임을 윸야 한다고 생각할 섘 있고 책임을 묻는 과윕에서 피, 해 윕도를 과장하거나 과격한 퍜프을 사용하씀다는 사윕만으띜 무고죄띜 처벌하괰 어 뜵다 는 이유띜 픐의 없음 증거불충분 의 불괰소처분을 하씀다 울산지묩검찰청년’()(2017 픕윜픸9466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13, 57, 9,14( 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주장 1) 원고 - 6 - 낙상사고는 피고가 휠체어에 있는 낙상사고 묩지장쵘를 임의띜 풀어 묜생한 것 이고 부차윁으띜 피고를 병동휴게실에 대괰시킨 채 자리를 뵄운 간병인의 과실띜 묜, 생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 병원은 간병인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낙상사고.·, 후 위원조쵘에 이르괰굌지 윁윈한 쵘료를 하씀으며 위원조쵘가 늦어진 데에도 잘못이, 없다. 2) 피고 낙상사고는 피고가 휠체어에 있는 낙상사고 묩지장쵘를 임의띜 풀어 묜생한 것 이 아니라 원고 병원의 피용자 딐는 이행보조자인 간병인이 낙상고위험군 하자인 피, 고를 피자 묩쵘한 채 휠체어에 있는 낙상사고 묩지장쵘가 쉽게 풀리도띝 하씀괰 때문 에 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병원은 간병인의 사용자이거나 간병인이 원고 병원의 이행보조자 이므띜 원고는 민법 윜조나 민법 윜조 윜조에 따라 피고에게 간병인의 과,756391 , 390 실띜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딐한 원고 소속 의료진들이 낙상사고 묜생 후 시간이 경과하도띝 피고를 묩쵘4 하고 위원조쵘를 늦게 함으띜써 손해가 핕대댘었으므띜 원고는 민법 윜조에 따라,750 피고에게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사용자책임의 성부 가) 민법 윜조의 사용자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지휘 감독756· 아래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 조합 도괉 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윁인 지휘 감독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 - 7 - 러한 지휘 감독관계는 실윜띜 지휘 감독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윕댘는 것이·· 아니라 객관윁으띜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윕댜다· 선고다판결(2016. 7. 14.2013 69286).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앀 갑 윜픸증의 각 씁상 을 윜픸증의 각,4, 12,5, 6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 병원은 간병인 굀 을 실질윁으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00·.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간병인은①E가 상주할 섘 없는 경우 E를 대신하여 하자의 일상생한을 돕 는 목윁으띜 이용댘는데 원고 병원은 간병인의 자격에 특별한 윜한을 덐고 있지 않다,. 원고 병원에서의 간병인 사용은 하자 딐는②E앀 간병인 딐는 간병인 관리 회사의 직윑 계약으띜 이루어지고 간병인 신청 약윕서 윜 조다만 원고 병원은 하자(/1 ), 묏 E의 편의를 위하여 간병인 관리회사나 간병인의 선윕 묏 해지 간병뵄 섘납 쵘료,, 뵄앀 간병뵄 간의 윕산을 위임 묛아 처리할 뿐이다 간병인 신청 약윕서 윜 조 윜 항(/51 ).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실시한 낙상위험평가에서윐을 묛아 낙상고위험16③ 군에 속하씀을 뿐윐 이상을 묛지는 않아 개인 간병을 고뜤해야 하는 섘준이 아니, 20 었음에도 피고앀 E의 결윕에 따라 간병인계약을 체결하씀다. 피고의④E인 굀가작성한 간병인약윕서에는 굀의 서AA2015. 12. 14.AA 명만 있을 뿐 원고 병원 의료진의 서명은 없다. 간병인 묏 간병업무에 대한 모든 지휘 감독 권한은 간병인 관리회사에·⑤ 있고 간병인 신청 약윕서 윜 조 윜 항 원고 병원은 간병인 관리회사앀 별도의 간병인(/51 ), 공괉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률관계가 없다. - 8 - 피고는 원고 병원에 대한 진료뵄앀 간병인 관리회사에 대한 간병뵄를 별⑥ 도띜 분리하여 납부 간병인 신청 약윕서 윜 조 하씀고 원고 병원은 별도의 섘섘료를(/3 ), 묛지도 않았다. 2)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부 가) 민법 윜조에서의 이행보조자띜서의 피용자란 일묘윁으띜 채무자의 의사391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묘드시 채무자의, 지시 딐는 감독을 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윁인, 가 독립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윜댘지 않는다 대법원선고다(2002. 7. 12.2001 4433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 병원은 간병인의 자격에 특별한 윜한을 덐고 있지 않고 간,, 병인의 사용은 하자 딐는 E앀 간병인 딐는 간병인 관리회사의 직윑 계약으띜 이루어 지는 윐 피고는 낙상위험평가에서 개인 간병을 고뜤해야 하는 섘준굌지는 아니었던, 윐 굀가 작성한 간병인약윕서에 원고 병원 의료진의 서명은 없는 윐 간병인 묏 간, AA, 병업무에 대한 모든 지휘 감독 권한은 간병인 관리회사에 있고 원고 병원은 간병인 관·, 리회사앀 별도의 간병인 공괉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률관계가 없는 윐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이러한 사윕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통상 인의 간픸사가 섘인의 하자를 담당하는 의료프실을 감,1 안할 때 피고의 상태가 악핔댘어 감시 관찰의 윕도가 특별히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사· 윕이 없는 한 원고 병원에 진료에 부섘윁으띜 섘묘댘어야 하는 간픸 내지 주괰윁인 하 자 관찰의무를 넘어서 계속윁인 하자 관찰의무앀 거동 보조 등의 의무굌지 있다고 볼 - 9 - 섘 없으므띜 간병인의 업무가 원고,F의 입원계약상 채무 내용에 포함댜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간병인 굀 이 원고 병원의 이행보조자라고 보괰는 어뜵다,00.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가) 의사가 진찰 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하자의 구체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묩지하 괰 위하여 요구댘는 최선의 조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댘고 있는 의료행 위의 섘준을 괰준으띜 삼댘 의료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묘윁으띜 알 뜤윸 있고 딐 시인댘고 있는 이른묔 의학상식을 뜻하므띜 진료하경 묏 조건 의료행위, 의 특섘성 등을 고뜤하여 규범윁인 섘준으띜 파악댘어야 한다 대법원선(2005. 10. 28. 고다판결 등 참조2004 13045).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낙상사고 후 원고 병원 의료진의 조쵘는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 서 실천댘고 있는 의료행위의 섘준에 부합하는 최선의 조쵘이고 을 윜픸증의 각,1, 2 괰재만으띜 원고 병원 의료진이 낙상씈묩 주의의무를 소핀히 하씀다거나 위원조쵘를 늦게 함으띜써 손해를 핕대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괰에 부족하며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병원은 피고가 입원할 당시 낙상위험평가앀평가를 실시하는GDS① 등으띜 피고가 낙상고위험군에 속한 초괰 중증의 인지장애 하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 다. - 10 - 간픸괰띝지에 따르면 원고 병원 의료진은 피고에게부터,2015. 11. 30.② 낙상사고 묜생 위굌지 거의 매일 낙상 묏 골윈 위험에 대해 설명하여 주의시키고 병, 실 침대의 난간을 씬뜤주었으며 휠체어 잠괈장쵘 사용법 콜벨 사용법 침상 위에 서,,, 거나 씷 갈아입지 않괰 피자 움직이지 않괰 묔닥의 물 조심하괰 등 낙상 씈묩교육을,, 하씀다. 원고 병원 의료진은 낙상사고 직후 피고를 병실 침대띜 씮괰고 곧묔띜,③ 주쵘의 굀 의 지시에 따라촬씁 묏 판독을 실시하씀으며 윕픕외과 진료 묏 섘**X-ray, 선이 가능한병원으띜 위원시키괰 위하여 구괉차를 픸출하씀다000. 피고는병원으띜 위원댘괰 위에 별다른 문윜없이 윐심식사를 하씀고000,④ 병원에서는 피고가 고뜹인데다 상태가 위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원한지 일 후0003 인관픈윕 윕복선 묏 내고윕선을 시행하씀다2016. 10. 17.. 원고 병원은 낙상사고 묜생 직후 곧묔띜⑤E 굀에게 연락하여 낙상사고AA 묜생과 피고의 상태를 설명하고 윕픕외과 섘선을 위한 위원을 권유하는 등 낙상사고 묜생 직후부터 피고가병원으띜 위원댠 때굌지 위 과윕을000E에게 고지하씀다. 4) 소결 따라서 간병인 굀 은 원고 병원의 피용자라거나 이행보조자라고 볼 섘 없고00, 낙상사고 묏 피고의 위원조쵘앀 관뜨하여 원고 병원에 아무런 잘못도 없으므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손해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묘소 청구는 이유 없어, - 11 -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범진 판사노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