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4가합12763 민사 사건(202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환자는 과체중(신장 175cm, 체중 84kg)에 고혈압과 알코올성 간경화를 앓고 있는 상태로, 2022년 11월 11일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내원하여 오후 2시 44분경부터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 이어 오후 2시 51분경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검사 도중 호흡이 저하되면서 산소포화도가 88%에서 78%로, 다시 87%로 떨어지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 오후 3시 2분경 청색증과 무맥박 증상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대장내시경을 중단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한 뒤 119 구급차를 불러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다.
-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좌우 상하지 모두 운동장애 1등급 판정을 받았고, 일상생활 동작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상태(수정바델지수 0점)가 되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처지가 되었다.
- 환자와 자녀들은 의료진이 검사 전 활력징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고, 산소포화도 저하를 인지한 뒤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길항제 투여 순서도 잘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들은 환자에게 약 9억 3천만 원, 자녀들에게 각 1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환자가 내시경 검사 도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자 환자와 자녀들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9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서 일반인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출발점이 되었다.
- 법원은 문제된 증상 발생에 의료 과실 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검토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검사 전후로 활력징후를 적절히 감시하지 않았다거나, 산소포화도 저하를 인지하고도 부적절하게 대처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 길항제 투여와 관련해서도 의료진이 사용한 약물의 종류와 상황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방식(날록손 먼저 투여 후 루마세이트 투여)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응급조치 과정에서 제세동을 시행하고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부분도 당시 상황에서 의료진의 판단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결국 의료진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사고 소송에서 환자 측이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고려해 환자 측에 신중한 증명을 요구했고, 간접사실에 의한 과실 추정 법리도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의료진의 조치가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이었다고 판단되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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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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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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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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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정기 산전진찰을 받아오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분만했으나, 아이가 뇌성마비 상태로 태어나자 부모와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둔위 태아를 질식분만으로 낳다가 아두가 산도에 걸려 분만이 지체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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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대장내시경 전 장정결제인 솔린액을 권장량보다 30ml 더 처방하고 신기능 이상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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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신 중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이상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추가 유전자 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장폐색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2시간 45분 만에 사망함.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교통사고로 복부둔상을 입은 환자를 정밀검사 없이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 절제수술 후 폐색전증 증상으로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됨.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던 중 의료 과실로 족하수 후유장애가 발생함.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1세 아기가 구토와 설사 증세로 의원과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적절한 검사와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응급실 치료 미비로 하반신 마비 발생
임신을 원하던 배우자가 자궁경부암 전단계 소견을 받았는데도 의사가 이를 알리지 않고 조직검사를 미룬 채 산전 진찰만 받게 함
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조산사가 자연분만 중 태변 착색이 관찰된 신생아를 응급처치하고, 산모는 이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음
원고 1이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방사선촬영과 입원을 거부해 치료가 지연됨.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위세척 중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깨 골절이 발생함.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폐암 의심 환자에게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을 시행하던 중 대량출혈이 발생해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함
의료진이 폐암 의심 환자에게 단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만으로 급성염증으로 오진하여 치료 기회를 놓침
의료과실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장기간 치료 및 간호비 청구 사건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사회적응훈련 도중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주차장으로 추락함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산전 초음파에서 거대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와 적절한 분만 조치를 소홀히 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승모판막치환술 후 발생한 감염과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의료진이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시를 소홀히 하고 옥시토신을 부적절하게 투여하여 신생아가 태아곤란증으로 사망함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쌍태아 임신 중 한쪽 태아 사망 상태에서 제왕절개로 생존 태아를 분만함.
피고병원 간이식 후 PTBD 시술 중 간동맥 손상 및 사망에 따른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하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경과관찰이 소홀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만 중 태아곤란증 징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생 후 기관내삽관을 과도하게 깊이 넣어 신생아가 숨지게 함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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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의료진의 대처가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적절했다고 평가하며, 산소포화도가 상승하지 않은 점을 공기색전증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해석했다. 또한 공기색전증은 예측과 해결이 불가능한 치명적 합병증이라며 병원 측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날록손 미투여와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임상적 우선순위와 동의서 내용을 근거로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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