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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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93가합12956 민사 사건(1994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1은 1992년 11월 출생 후 구순열과 구개파열 상태로 1993년 6월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구개파열 수술을 받기로 함.
- 1993년 6월 16일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받던 중 심박수 감소와 부정맥이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음.
- 회복실에서 소아과 병실로 옮겨졌으나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산소 공급도 중단되어 저산소혈증으로 인한 뇌손상과 사지마비, 운동 및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이 생김.
- 마취과 의사는 수술 전 마취 위험에 대해 원고1 부모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전날 회진도 하지 않았으며, 마취 과정과 이후 치료 과정에서 적절한 주의와 조치를 하지 않음.
- 원고1과 부모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이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발생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 사지마비 등의 후유증이 생겼고, 마취과 의사와 병원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쟁점은 마취 과정과 이후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1은 수술 전 검사에서 마취에 지장이 없는 건강 상태였음에도 마취과 의사가 수술 전날 회진을 하지 않고 위험 설명도 하지 않음.
- 마취 중 심박수 감소, 부정맥 발생 후 적절한 산소 공급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산소혈증이 발생했고, 이는 뇌손상과 후유증으로 이어짐.
- 저산소혈증과 부정맥의 원인은 마취과정의 부주의와 적절한 조치 미흡에 기인한다고 추정됨.
- 수술 후 원고1이 혼수상태와 경련 증세를 보였음에도 집중치료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가 늦어짐.
- 의사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마취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인정됨.
- 따라서 병원과 마취과 의사는 원고1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과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과 치료 부적절로 인해 원고1에게 저산소혈증과 뇌손상, 사지마비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러한 과실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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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장기간 치료 및 간호비 청구 사건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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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3이 피고 병원에서 분만 중 견갑난산이 발생해 신생아 원고 1이 상완신경총 마비 장애를 입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승모판막치환술 후 발생한 감염과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함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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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와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 없이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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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이상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추가 유전자 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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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응급실 치료 미비로 하반신 마비 발생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분만 중 태아곤란증 징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생 후 기관내삽관을 과도하게 깊이 넣어 신생아가 숨지게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개파열 수술을 위하여 전신마취를 받은 환자에게 사지마비 등의 증세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추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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