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 원고1은 1992년 11월 출생 후 구순열과 구개파열 상태로 1993년 6월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구개파열 수술을 받기로 함.
• 1993년 6월 16일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받던 중 심박수 감소와 부정맥이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음.
• 회복실에서 소아과 병실로 옮겨졌으나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산소 공급도 중단되어 저산소혈증으로 인한 뇌손상과 사지마비, 운동 및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이 생김.
• 마취과 의사는 수술 전 마취 위험에 대해 원고1 부모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전날 회진도 하지 않았으며, 마취 과정과 이후 치료 과정에서 적절한 주의와 조치를 하지 않음.
• 원고1과 부모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1이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발생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 사지마비 등의 후유증이 생겼고, 마취과 의사와 병원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쟁점은 마취 과정과 이후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 원고1은 수술 전 검사에서 마취에 지장이 없는 건강 상태였음에도 마취과 의사가 수술 전날 회진을 하지 않고 위험 설명도 하지 않음.
• 마취 중 심박수 감소, 부정맥 발생 후 적절한 산소 공급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산소혈증이 발생했고, 이는 뇌손상과 후유증으로 이어짐.
• 저산소혈증과 부정맥의 원인은 마취과정의 부주의와 적절한 조치 미흡에 기인한다고 추정됨.
• 수술 후 원고1이 혼수상태와 경련 증세를 보였음에도 집중치료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가 늦어짐.
• 의사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마취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인정됨.
• 따라서 병원과 마취과 의사는 원고1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과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과 치료 부적절로 인해 원고1에게 저산소혈증과 뇌손상, 사지마비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러한 과실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