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이상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추가 유전자 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11216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1. 학교법인 단국대학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6. 14. 선고 2012가합7253 판결 변 론 종 결2014. 6. 27. 판 결 선 고2014. 7. 11.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 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8행의 ‘치료비와 생 활비에 대한 위자료로서’를 ‘치료비, 생활비, 위자료로서 각 1/3의 비율에 따라’로 고치 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피고 ****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출생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검사와 검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 명하였어야 하고, ****에 대한 초음파 검사상 양막 대 증후군이 의심되고 자궁내 성 장지연 의증을 배제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에 대한 설명 및 그로 인하여 태아 가 지적장애아로 태어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 가 있다. 나. 판단 - 3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시 태아에게 지적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전적 질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신 중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 외에 추가로 유전자 검사의 시행이 필요함을 설명하였고, ****가 피고 병원에서 소개한 ****에서 산전 정밀 검사를 받은 후 위 검사결과에 대하여 ****에게 모두 설명한 사실, 초음파 검사상 양막 대 증후군이 의심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정기적인 산전 진찰 및 초음파 검사를 통해 산모와 태아의 경과를 관찰하였고, 그 후 수차례 정 기적으로 행해진 초음파 검사 과정에서 태아에게 양막 대 증후군 및 자궁 내 성장지연 의증을 배제할 수 없고 산모가 양수과다증의 경계에 있는 상태로, ****와 원고에게 이러한 산모와 태아의 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 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정선재 - 4 - 판사신혜영 판사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