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오명희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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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15건
결과 분포:원고승7(47%)일부승2(13%)원고패5(33%)결과 미상1(7%)
2017누13309·대전고등법원·2018-01-11·건축·주택법위반

공무원 부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며 나대지를 사서 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누10454·대전고등법원·2017-11-02

원고 소유 공장부지가 풍납토성 사적으로 추가 지정된 후, 피고가 사업인정고시를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12078·대전고등법원·2017-09-28

원고가 타인 소유 토지에 폐기물을 적치한 후, 행정청이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림.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11914·대전고등법원·2017-09-14

과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하사관으로 임용된 ****가, 이후 명예전역명령을 받자 **** 정정 등을 근거로 자신의 임용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11501·대전고등법원·2017-08-30·기타 형사

원고 소유 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 산정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가 쟁점이 됨

결과 미상
2017누10089·대전고등법원·2017-07-13

회사 전무이사가 관광개발사업 성공에 기여한 대가로 1**** 원의 성공보상금을 약정받고 조정을 통해 5억 원을 수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10607·대전고등법원·2017-07-13

원고 법인이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7.5억원)
2017누10508·대전고등법원·2017-06-22·협박

소외 2가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지배하려 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문제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누12316·대전고등법원·2017-06-22

수입 물품을 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 협정관세 0%를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누12934·대전고등법원·2017-04-06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선정 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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