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12316대전고등법원 2심2017-06-22 선고검수완료

수입 물품을 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 협정관세 0%를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6부 2016누12316 행정 사건(2017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16조, 관세법 제50조, FTA 관세법 제3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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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6월 보세건설장 설치·운영 허가를 받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벨기에 업체로부터 아연도금라인 및 냉연도금복합라인 설비용 물품을 13회에 걸쳐 수입하였다.
  • 원고는 2012년 11월 열교환기 2건에 대해 관세율표상 열교환기(품목번호 8419.50)로 분류하고 한-EU FTA 협정관세율 4%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머지 물품에 대해 원고는 2013년 2월 '노의 부분품'(품목번호 8417.90)으로 분류하여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려 했으나, 세관으로부터 개별 물품별로 분류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일반관세율 8%로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2013년 10월, 전체 물품이 노의 부분품에 해당하고 협정관세율 0%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납부한 관세 약 21억 원의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 세관은 2013년 12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재조사 결정을 받았으나, 재조사 후에도 세관은 거부처분을 유지하였다.
  • 이에 원고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도 일부 인용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수입한 물품 중 일부가 노의 부분품에 해당하여 협정관세 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물품 중 일부(순번 8, 12번)는 노의 부분품에 해당하여 협정관세율 0%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하다.
  • 나머지 물품들은 노의 부분품으로 보기 어렵거나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정청구 거부가 적법하다.
  • 한-EU FTA와 HS협약이 충돌할 경우 FTA가 우선하지만,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는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기속력이 있으나, 재조사 결과가 동일하다면 기존 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와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로, 물품의 성격에 따라 일부는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관의 경정청구 거부가 전부 적법한 것은 아니며, 법원은 개별 물품별로 판단하여 일부 인용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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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외 3인) 【피고, 항소인】 천안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윤준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103110 판결 【변론종결】2017. 4.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3.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수입신고 13건에 관한 관세 합계 2,106,151,11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별지1 목록 순번 8번, 12번의 합계 114,445,85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수입신고 13건에 관한 관세 합계 2,106,151,11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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