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근

공무원 부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며 나대지를 사서 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원고 소유 공장부지가 풍납토성 사적으로 추가 지정된 후, 피고가 사업인정고시를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타인 소유 토지에 폐기물을 적치한 후, 행정청이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림.

과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하사관으로 임용된 ****가, 이후 명예전역명령을 받자 **** 정정 등을 근거로 자신의 임용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 산정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가 쟁점이 됨

회사 전무이사가 관광개발사업 성공에 기여한 대가로 1**** 원의 성공보상금을 약정받고 조정을 통해 5억 원을 수령함

원고 법인이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

수입 물품을 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 협정관세 0%를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함

소외 2가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지배하려 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문제를 제기함.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선정 처분의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