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2가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지배하려 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문제를 제기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원고는 소외 2가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지배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함.
• 소외 2는 참가인회사의 상무이사로서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친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남.
• 법원은 소외 2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 1과 소외 2 사이에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해 여러 차례 대화가 있었고, 소외 2가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남.
•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주를 대신해 행동하는 사람도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질 수 있음.

원고는 소외 2가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소외 2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지였다. 법원은 소외 2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노동조합법은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주를 대신해 행동하는 사람도 ‘사용자’로 보고 부당노동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함.
• 소외 2는 참가인회사의 상무이사로서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개입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됨.
• 원고 1과 소외 2 간 대화에서 소외 2가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드러났음.
•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에 사업경영담당자도 포함되므로 소외 2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함.
• 중앙노동위원회가 소외 2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법률 해석에 어긋난 위법한 판단임.
•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줌.

법원은 노동조합법이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주를 대신해 행동하는 사람도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진다고 본 점을 근거로 소외 2의 노동조합 활동 개입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