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1983년과 1986년에 하사관으로 임용되었으나…

• 원고는 1982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후 원고는 1983년과 1986년에 각각 단기 및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 2015년, 군 당국은 원고가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명예전역명령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법원을 통해 자신의 생년월일을 정정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과거 범죄 당시 자신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명예전역명령의 유효 여부와 자신이 정년까지 복무할 대상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하사관 임용이 적법했음을 주장하며 명예전역명령의 효력 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다른 소송을 통해 명예전역수당 등을 받을 권리를 확정받았기에 이 소송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 보았으며, 설령 내용을 따져보더라도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존재하여 임용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이미 별도의 소송에서 명예전역수당과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을 통해 법률적 불안을 해소할 필요성이 사라졌습니다.
• 군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가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하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는데, 원고는 이 기간 내에 임용되었으므로 임용 자체가 무효입니다.
• 원고는 생년월일 정정을 통해 소년법 적용을 주장했으나, 이미 확정된 과거의 형사판결 효력이 나중에 바뀐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에 따라 소급하여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임용은 처음부터 결격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임용 당시의 결격사유가 이후의 행정적 조치나 개인 신분 정보 변경으로 치유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판결을 통해 금전적 권리가 확정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