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며 나대지를 사서 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 원고들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 부부로, 2016년 3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나대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함.
• 2016년 6월 30일 기존 주택을 매각한 후, 2016년 7월 25일 나대지 위에 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 원고들은 주택 신축 후 1가구 1주택 조건을 충족하여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16년 9월 1일 경정청구를 거부함.
•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인 공무원 부부가 세종시 이전을 위해 나대지를 사서 주택을 지은 후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세종시장이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나대지가 주택의 일부로 인정되어 감면 대상인지와 1가구 1주택 해당 여부였고, 법원은 나대지가 주택 부속토지로 포함되고 1가구 1주택 조건도 충족하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이라 판단해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법원은 주택 취득에 부속된 토지인 나대지도 주택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주택 신축 후 1가구 1주택 조건을 판단할 때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원고들은 기존 주택 매각 후 새 주택을 취득해 조건을 충족함.
• 나대지 취득 당시 주택이 없었지만 이후 주택을 신축한 점은 후발적 경정사유로 인정됨.
• 법령 취지에 따라 공무원이 지방 이전 시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려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봄.
• 따라서 경정청구 거부는 법률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공무원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나대지를 사서 주택을 신축한 경우, 나대지 역시 주택의 일부로 인정되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단하며, 후에 주택을 지은 경우에도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