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드림허브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토지 소유권을 다시 회복함

• 2007년 12월, 한국철도공사(이하 원고)는 드림허브 컨소시엄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다.
• 드림허브는 대출을 받으며 토지에 담보신탁을 설정했고, 원고는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서 권리를 보유했다.
• 2013년 3월, 드림허브가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기한이익을 잃었고, 이에 원고는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했다.
• 원고는 대출금을 대신 갚고 신탁재산 귀속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했다.
• 원고는 이 과정에서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용산구청장(이하 피고)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 법원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한국철도공사가 드림허브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토지 소유권을 다시 회복했지만, 용산구청장은 이를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쟁점은 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 회복이 취득세 대상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상회복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토지매매계약과 사업협약에는 계약 해제 시 토지와 대금이 원상회복된다는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다.
• 드림허브가 대출이자를 미납해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대출금을 대신 갚으며 소유권을 회복했다.
• 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 회복은 새로운 권리 취득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 법원은 이러한 원상회복의 성격을 고려해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취득세 비과세 주장이 인정되어 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이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