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입영과 소집에 응하지 않음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남성이 병세 악화로 사망하자, 유족이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차액 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해외 업체로부터 원료를 수입하며 일정 물량 이상 구매 시 무상으로 받은 물품의 관세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세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삼화왕관이 인적분할로 삼화자산을 설립한 후, 삼화자산을 흡수합병하여 해산함.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수입하는 회사가 덤핑방지관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한국철도공사가 드림허브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토지 소유권을 다시 회복함

원고가 치과병원 명의사업자로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세무조사 후 근로소득으로 정정됨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됨

원고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감면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함.

원고가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 관련 협의 문서 공개를 요청함

외국법인이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방법을 두고 세무서장과 다툼을 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