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방법을 두고 세무서장과 다툼을 벌임

• 외국에 설립된 은행인 원고가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라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법인세 신고 시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반영해 왔다.
• 2010년 1분기부터는 이 평가손익을 파생상품 거래손익과 합산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 세무서장인 피고는 2009년에는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점과 2010년부터는 평가손익 전체를 포함한 점을 문제 삼아 교육세와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 원고는 또한 은행 퇴직자에게 지급한 용역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고 법인세를 더 부과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조세심판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외국법인이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방법을 두고 세무서장과 다툼이 있었고, 쟁점은 평가손익을 파생상품 거래손익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평가손익은 파생상품 거래손익에 포함되지 않고 교육세 과세표준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교육세는 납세자의 순이익이 아니라 수익금액 자체에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어, 평가손익은 별도로 구분해 과세해야 한다.
• 법령은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평가손익을 파생상품 거래손익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도 회계상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을 구분해 처리해 왔다.
•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로서 수익금액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분기별 과세 체계로 인해 일부 중복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법 체계의 한계로 중복과세로 보기 어렵다.
•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므로, 파생상품 거래손익에 포함시킬 수 없다.
• 교육세법 시행령은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평가손익의 통산 여부를 구체화했으며, 2015년 개정은 새로운 규정을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
• 법원은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금 충당 통지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 청구는 각하했다.

외국법인의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파생상품 거래손익과 별도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를 거래손익에 포함시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세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손익은 기타영업수익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