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남성우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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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원고승4(24%)일부승2(12%)원고패11(65%)
2016구합55698·서울행정법원·2017-01-06·기타 형사
원고가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 관련 협의 문서 공개를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74869·서울행정법원·2016-12-09·폭력·상해
외국법인이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방법을 두고 세무서장과 다툼을 벌임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74558·서울행정법원·2016-11-11·약사·식품·의료
미국 영주권자로 국내에 의류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을 보유하고 홍콩 법인 소득에 대해 국내 세금 부과를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78571·서울행정법원·2016-10-28·약사·식품·의료
원고가 자회사 상표사용료 미수취 등 6개 쟁점에 대해 세무조사 후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일부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51658·서울행정법원·2016-09-30·횡령·배임
원고 회사가 동종 업체들과 입찰 담합을 하여 담합 사례금을 주고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52545·서울행정법원·2016-09-30·기타 형사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받은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추가로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42687·서울행정법원·2016-05-20
비상장법인이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된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보전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환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구합74593·서울행정법원·2016-04-15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이 LP 모집 시 제3자의 수익보장 약속을 이용한 부당투자권유.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72535·서울행정법원·2016-03-11·기타 형사
명예전역 대상자 선발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 주장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75008·서울행정법원·2016-01-29·약사·식품·의료
재단법인 A가 어업인 자녀 장학관 용도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취득세 환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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