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 관련 협의 문서 공개를 요청함

•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지원하기로 하는 합의를 발표했다.
• 2016년 2월 1일, 원고는 이 합의와 관련된 한·일 국장급 협의 문서 공개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 외교부는 외교관계 보호를 이유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6년 2월 29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일부 공개 청구 범위를 줄였고, 법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일부만 제출했다.

원고가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 관련 협의 문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외교부는 외교관계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쟁점은 이 문서가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가 외교 비밀 보호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해 비공개 결정을 취소했다.

• 외교부는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외교관계 보호)를 들었으나 구체적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 공개 요청 문서들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지원하는 이유와 협의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외교부가 제출한 일부 자료만으로는 군의 관여 형태 등 합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국민이 합의 내용을 알 권리가 크다.
• 외교적 신뢰 보호라는 외교부 주장보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 외교 분야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려면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며, 단순 추론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 관련 협의 문서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투명성 측면에서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외교부가 주장한 외교 비밀 보호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