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지사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관용차 운행일지 세부 내역 공개를 청구함.

• 2016년 8월 11일, 원고는 경상남도 서부부지사의 2015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차량운행일지 세부내역 공개를 요청했다.
• 피고는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수증 사본 등은 공개하지 않고, 차량운행일지 일부 정보는 공개했다.
• 원고는 추가로 업무추진비 보충자료와 차량운행일지의 운행거리 및 구체적 업무수행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 2016년 9월 13일, 피고는 경조사비 대상자의 일부 이름을 가리고, 지역특산물 사용처 및 간담회 참석자의 소속과 이름, 차량운행일지의 구체적 업무수행 내역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 원고는 이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부지사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 운행 기록의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쟁점은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투명성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였으며,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되어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업무추진비 중 50만 원 미만 집행 내역은 상대방 소속과 이름을 기록할 의무가 없으므로 비공개가 적법하다.
• 50만 원 이상 집행 내역의 간담회 참석자 소속과 이름 등은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개 시 업무 추진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다.
•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지출 금액 등은 공개되어 행정 투명성 확보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
• 차량운행일지는 운행일자, 목적, 행선지, 동승인원, 출발 및 도착시간, 운행거리가 공개되어 투명성이 확보되었고, 구체적 업무수행 내역은 차량운행일지 양식상 기재란이 없어 비공개가 적법하다.
•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투명성 확보 이익을 비교할 때, 비공개 결정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봤다.

원고가 요구한 일부 개인정보는 공개할 경우 개인 사생활과 업무 효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원이 비공개 결정을 인정했다. 차량운행 내역도 필요한 정보는 공개되어 행정 투명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했다.